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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대마 636㎏ 국내 밀수한 일본 야쿠자 재판행···“역대 최대 규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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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1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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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약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국내로 밀수한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 조직원이 구속기소됐다. 적발된 대마의 양은 국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10일 일본 야쿠자 ‘쿠도카이자’ 조직원인 A씨(50대)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순경 태국 ‘람차방’항에서 출항하는 선박 컨테이너에 대마 약 636㎏을 선적한 뒤 발송해 같은 달 23일 인천항에 도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베트남 호찌민에 근거를 둔 마약판매 조직과 공모했다. 대마를 한국으로 밀수입한 후 일부는 베트남 마약 유통 조직을 통해 유통하고, 일부는 일본 야쿠자 조직에 다시 수출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가상화폐로 대마 대금을 지급해 추적을 피했다. 마약은 냄새를 없애고 부피를 줄이기 위해 대마를 진공포장기로 여러 번 압축 포장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최근 적발된 대규모 선박 밀수 사건들은 중국 등 제3국으로 밀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경유한 것이었지만, 이 사건은 국내에 직접 유통하고자 한 사건이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마약합수본은 관세청과 긴밀히 협조해 대마가 은닉된 화물 및 선박 이동 경로를 추적해 적발했다.
마약합수본 관계자는 “동남아시아에 비해 한국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이 현저하게 높게 형성돼 있고 일명 ‘던지기’를 통한 비대면 유통이 손쉬워 한국을 새로운 유통·소비시장으로 개척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울산의 한 사립고 간부급 교사가 구속됐다.
10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교사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진 시점으로부터 7개월 만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식사 자리에서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다른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울산 지역 시민단체가 처벌을 촉구하면서 지역사회에 알려졌다. 울산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A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술자리 등 만남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달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는 해당 학교장에게도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교육청은 징계 처분이 미흡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울산여성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성폭력 가해 교사의 구속을 환영한다”며 “피해 교사들은 새로운 터전을 찾아 울산을 떠났지만, 끝까지 가해자 처벌을 위해 애써온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지 만 7년이 되는 오는 11일을 앞두고 여성계가 정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고 나섰다.
10일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모임넷)는 지난 7년 동안의 입법·제도 공백 탓에 여성들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각자도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우리는 아직도 병원에서 임신중지를 거절 당하고, 비밀 게시글과 비밀 상담으로 정보를 찾으며, 신속한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랫]“법 개정 없이 임신중지약 도입 가능” 의견 받고도 숨겨온 식약처
모임넷은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현황 조사,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 환경을 위한 의료 체계 구축, 상담과 정보 제공 체계 마련, 연계 지원 체계 구축 등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 여전히 모든 시스템이 낙태죄의 시대와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됐다”고 덧붙였다. 모임넷은 1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한국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낙태’를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모자보건법상의 정당화 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며 형법상 낙태죄 조항(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입법을 권고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러한 결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관련 입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했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후속 입법이 부재하다. 2021년 1월1일부로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잃었지만 여성의 임신중지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그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임신 주수별 임신중지 허용 범위, 허용 사유 등을 두고 견해가 나뉘었기 때문이다. 현 22대 국회에서는 손솔 진보당 의원이 최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손솔 의원은 “2021년 1월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됐으나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그의 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용어 변경, 수술에 의한 방법 외에 약물 투여 등의 방법 포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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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명 정부는 여성 안전과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페프리스톤(미프진) 등의 임신중지 약물을 안전하고 효과적인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임신 10~12주에 사용을 권고한 바 있다. 90개국 이상이 미프진을 허용한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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