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포스코노조 ‘협력사 7000명 직고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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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조는 8일 사측의 협력사 노동자 직고용 결정에 대해 “공감대 형성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회사는 협력사 직고용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조합원에 대한 배려나 미래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십수년간 이어진 안일한 노무 관리의 결과가 이제야 드러난 것”이라며 “법원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입사 과정에서의 노력과 직무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통합 과정에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존 조합원의 복지 재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관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호 노조 위원장은 “정규직과 협력사 직원 간 갈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변화를 교섭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대의원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검찰·경찰·국세청 등이 압수해 보관 중인 78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들 기관에서 최근 압수한 가상자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사정기관에서 압류·압수 중인 가상자산은 780억원 규모다. 기관별로 보면 국세청이 521억원으로 압수 재산 규모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검찰청(234억원), 경찰청(22억원), 관세청(3억원) 순이다. 공공기관은 3억6000만원어치 가상자산을 기부금으로 받았다. 서울대병원과 적십자사가 각각 2억원, 1억6000만원을 기부받았다.
정부는 각 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지침이 없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취득 → 보관 → 관리·점검 → 사고대응’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먼저 개인 지갑 등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압수·압류하는 즉시 기관 명의의 지갑에 전송해 유출 사고를 차단한다. 기관 지갑은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콜드월렛’에만 개설한다. 기관 지갑을 만들 때 발급되는 개인 암호키나 복구구문(니모닉 코드·지갑 분실 시 복구에 필요한 정보) 등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2인 이상이 나눠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기관이 보유한 가상자산 지갑에는 금고·도어락·CCTV 등 물리적 통제장치를 설치한다. 출입 내역과 보안 사고 발생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해야 한다.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신규 지갑을 만들어 남은 자산을 옮기는 등 즉각 비상조치에 나선다.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외부 해킹이 확인되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즉시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한다. 담당자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경우 징계한다.
가상자산 취급 인력도 보강한다. 기관별로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도 배치한다.
국민의 가상자산 보유액이 늘면서 사정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도 급증하는 추세다. 가상자산 강제징수액은 2022년 6억원에서 지난해 639억원으로 3년 만에 100배 넘게 뛰었다.
그러나 기관의 관리 소홀로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국세청은 지난 2월 가상자산 복구구문을 언론 보도자료에 유출하면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잃었다. 같은 달 강남경찰서는 압류 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보관하던 2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지난해 8월 광주지검은 업무 인수인계 중 피싱사이트 접속으로 3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했다가 되찾았다.
경기 과천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매일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권모씨(39)는 평소 서울 서초구의 한 주유소를 이용한다. 회사까지 가는 길목에 있는 데다 ℓ당 1700~1800원대에 휘발유를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씨는 7일 ℓ당 1998원 가격을 보고 주유를 포기했다. 권씨는 “당분간 지하철을 타야겠다”고 말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이날 ℓ당 2000원을 넘어섰다. 2000원을 넘긴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7월25일(2005.01원) 이후 약 3년9개월 만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02.79원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12.40원 오른 수치다.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휘발유를 판매한 곳은 강남구 A주유소로 보통 휘발유가 ℓ당 2498원이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68.38원으로 전날보다 10.01원 올랐다. 경유는 1959.81원으로 10.60원 상승했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1983.31원으로 전날보다 15.31원 올랐다.
정유업계에선 역대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 기록 경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가격은 2022년 6월30일 기록한 ℓ당 2212.50원이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6일(현지시간)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20.20달러를 기록했다. 직전 거래일인 2일엔 114.60달러였다.
정부가 대체 원유 수급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평시 도입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가격 상승 요인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4월분 원유 5000만배럴, 5월분 6000만배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평시 도입량 8000만배럴의 각각 60%, 70% 수준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대체 원유 도입 국가는 총 17개국”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발이 아닌 대체 원유를 확보하면 국내 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가 먼저 비축유를 빌려주는 스와프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양 실장은 현재 국내 4개 정유사가 신청한 스와프 물량은 3000만배럴 이상이라고 전했다.
오는 10일 시행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영향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ℓ당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을 최고 공급가격으로 지정했다. 3차 땐 금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석유제품 가격이 고공행진하면 대리점의 고충도 커진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지난 6일 긴급호소문을 발표하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석유 대리점 공급가와 정유사의 주유소 직접 공급가가 같아져 기본적인 유통 비용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후정산제 폐지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먼저 공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국제 기준 가격 등을 계산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주유소가 정확한 최종 가격을 모르고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어 가격 인상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양 실장은 나프타 수급과 관련해 “지난해 경질 나프타 수입량은 약 116만t으로 추산한다”며 “올해 4월 예상 수입 물량은 약 77만t으로 예년과 비교해 7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110만t 넘게 생산하고 있어 수입량을 합치면 평상시 공급량 대비 최대 90% 가까이 공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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