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새만금 신항 관할권 군산으로···김제 “불공정한 결정” 대법원 소송 예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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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정부가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을 전북 군산시로 결정하면서 지자체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군산시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 발판”이라며 환영했지만, 김제시는 “불공정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대법원 제소를 예고했다.
군산시는 정부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김제시와 부안군에 상생을 제안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26만 시민의 오랜 염원에 대한 응답”이라며 “127년 전 군산항에 이어 새만금 신항으로 군산의 다음 100년을 열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소모적인 법적 다툼을 대승적으로 매듭짓고 새만금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키우자”며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 구상을 제안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도 정부 결정을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평가하며 지역 상생에 힘을 실었다.
반면 김제시는 이번 결정을 ‘졸속·불공정 심의’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신항과 맞닿은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인 만큼 배후 항만 역시 김제시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기피 신청을 냈음에도 충분한 숙의나 해명 없이 결정이 강행됐다”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심의 결과에 심각한 의문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행정안전부의 결정 공고를 통보받는 대로 15일 이내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관할권 분쟁이 신항만으로 확대되면서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소송으로 분쟁이 이어질 경우 신항만 조성과 투자 유치뿐 아니라 전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 등 광역 협력 사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관할권 다툼과 별개로 지자체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몰래 들여온 뒤 온라인을 통해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과 투약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를 유입·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밀반입책 A씨와 유통 및 운반책 30명, 매수자 61명, 결제 대행업자 2명 등 94명(12명 구속)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이 속한 마약 판매조직은 지난 4~7월 국제택배 및 화물운송과 같은 방식으로 베트남 등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마약 거래 채널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마약류를 전국 각지의 야산과 주택가 등 인적이 드문 곳에 미리 숨겨놓은 뒤, 대금을 보낸 구매자들에게 은닉장소를 알려주는 ‘비대면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미신고 가상자산 결제대행업체(OTC)를 활용해 코인 등 가상자산 형태로 대금을 지급 받았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매수자 중 대다수는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가 자취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동 투약한 20대 여성도 있었다고 수사팀은 전했다. 경찰은 최근 전자상거래에 능숙한 청년층 마약 사범 비율이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야산·폐가 등 전국에 숨겨진 마약류 4.046㎏를 압수했다. 이는 13만4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은 마약 판매조직의 상선과 공범들을 추적 중이다.
장웅기 대구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호기심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으로 마약류를 구매하는 순간 반드시 경찰에 검거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류 범죄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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