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기고]25년째 멈춘 기준, 1000만 어르신의 진료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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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원장님, 오늘은 왜 진료비가 더 나와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같은 질환을 진료받더라도 물리치료나 검사 하나가 추가되면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료나 청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25년 전 기준에 묶여 있는 노인외래정액제가 달라진 진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외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1995년 도입됐다. 그러나 정액 본인부담이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조정된 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사이 물가와 인건비, 진료비는 모두 올랐다. 현재 의원급 초진 진찰료만 1만8840원으로 정액제 기준을 이미 넘어선다. 제도의 이름은 남아 있지만 실질적 혜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문턱 효과’다. 총진료비가 기준금액을 조금만 넘더라도 정률제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계단처럼 증가한다. 어르신은 진료비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고, 의료기관은 제도가 만든 부담 증가를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도 생긴다.
비용을 걱정해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미루는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적절한 진료 시기를 놓치면 상태가 악화돼 더 큰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 낡은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길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다. 노인외래정액제는 일부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세부 규정이 아니라 국민 다섯명 중 한명의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제도가 됐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의료수가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을 지키자는 제안이다.
우선 25년째 동결된 기준금액을 현재의 진료비 수준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찰료 등 진료비 변동과 기준금액을 연동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률 구간을 세분화해 진료비가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본인부담이 급격히 뛰지 않도록 구조를 완만하게 바꿔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추계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노인외래정액제 현실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의 당사자인 어르신과 국민에게 문제를 널리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일부 시도의사회가 지역 노인회나 복지기관을 직접 찾아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역사회와 손을 맞잡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의료계 내부의 요구를 넘어 국민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야 할 당연한 과제인 셈이다.
제도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 25년 전의 숫자로 오늘의 진료를 감당할 수는 없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진료실의 갈등을 줄이고, 어르신이 비용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미루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국민이 함께 현실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
네팔 대홍수 뒤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헬기를 타고 수색을 시작했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5분(현지시간) 전원 소방청 소속으로 꾸려진 신속대응팀 4명이 탑승한 헬기가 카트만두에서 이륙해 네팔 홍수 피해 현장으로 출발했다. 이어 오후 12시38분에는 소방청·경찰청·외교부 소속 인원 4명을 태운 두 번째 헬기도 이륙했다.
대응팀은 네팔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인근 고지대를 중심으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우선 수색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은 지난 26일 대홍수 뒤 나흘째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대응팀의 이번 수색 활동은 현지 기상 상황이 나아지면서 가능해졌다. 사고 현장은 육로 접근이 어려워 헬기로 수색해야 했는데, 그동안 네팔 당국은 기상 악화와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외국인의 헬기 운항을 제한해왔다.
앞서 대응팀은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해 두산에너빌리티,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카트만두에서 6대의 헬기를 빌렸다. 그러나 네팔 당국의 통제로 전날 남동발전이 빌린 헬기 1대로만 실종자 수색 활동을 해왔다. 현지 기상 상황이 나아지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측 헬기 1대도 추가로 이륙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2차 합동 신속대응팀 9명을 네팔 현지로 추가 파견한 상태다. 2차 대응팀은 외교부 1명과 소방청 인력 8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현지시간으로 오후 5시15분쯤 도착할 예정이다.
이들이 지난 27일 먼저 파견된 1차 대응팀과 합류하면, 정부 대응팀은 모두 20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홍수로 고립됐다가 구조된 한국인 10명은 지난 27~28일에 걸쳐 모두 안전지역으로 이송돼 귀국 여부 등을 상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팔과 중국 국경인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나면서 29일(현지시간) 기준 양국에서 파악된 전체 사망자 수는 636명이고 실종자 수는 298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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