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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채상병 특검 1호 수사대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순직사건 3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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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2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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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채상병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 순직한 지 3년3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집중호우가 발생한 경북 지역의 내성천 인근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그는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수중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탓했지만,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성과 압박’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이 수해 현장을 찾아 “포병은 비효율적이고 어수선하다”며 질책하고 직속 부하에게 “눈으로 보는 건 수색이 아니다. 직접 내려가서 수풀을 찔러봐야 한다”며 ‘적극적·공격적 수색’을 지시한 점, 현장에 별다른 안전 지침을 주지 않은 채 “해병대 빨간 티셔츠를 갖춰 입으라” “웃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압박한 점이 누적돼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은 언론 노출만 신경 썼고 안전 확보 방안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한 언급만 했어도 포병대대는 수중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전 장비가 갖춰졌다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더라도 동료대원들이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조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결론을 냈다.
2심 재판부는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리고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유지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공보팀을 동원해 ‘사단장은 책임이 없다’는 대응 논리를 구성하고, 부하들의 수사기관 진술을 확인하며 이를 통제하려 한 점을 두고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이날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금고형이 확정됐다. 당시 수해 작업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을 전파한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6개월,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1호 수사 대상’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외압 의혹의 시작점이자 채상병 특검이 출범한 이유로도 꼽혔다. 초동수사를 벌인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책임자로 판단했지만 ‘VIP 격노’ 이후 경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사건의 실체를 다시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3대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사고 2년여 만에 정식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5세 이상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새로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한 현행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2호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접수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 신청인인 김용기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70대로,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던 중 장애활동지원급여를 신청했으나 ‘65세를 넘겼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제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65세 미만 장애인은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간병·요양 필요가 커지는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구분돼 있다. 다만 기존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온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원래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 급여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처럼 65세를 넘겨 활동지원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A씨의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과거 활동지원급여 수급 이력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지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7명은 “65세 이후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 유형이 대체로 노인성 질병에 따른 신체기능 저하와 관련돼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도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기존 수급자 집단과 달리 본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할 수 있다”고 했다.
소수 의견을 낸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일부 장애인이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 데는 국가의 책임이 크고, 65세가 지난 뒤에 다시 수급 자격을 판단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말 등록장애인의 약 57%(약 150만명)가 65세 이상이다. 신청인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은 “사정이 더 취약한 집단에 최소한의 소명 기회나 수급자격 심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다른 보충적 대안 없이 ‘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해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강한 바람 타고 주변으로 확산소방, 주변 산불 차단 총력 대응현장 있던 주민들은 자력 대피인근 학교 체육관 임시숙소로판잣집 밀집한 환경, 화재 잦아“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에서 27일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주민 100여명의 주거지가 불에 탔다. 불길이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계속 확산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49분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2지구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돌입한 소방은 불길이 급격히 번지자 약 30분 뒤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소방장비 110대와 인력 232명, 헬기 6대를 동원했으나 불은 쉽사리 꺼지지 않았다.
경찰 256명, 보건소 인력 308명도 투입됐다. 김현석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오후 7시30분 브리핑에서 “2지구에서 발생한 화재가 1지구로 확대되다가 3지구로 계속 번지고 있다”며 “현재 7지구 인근까지 연소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사상자 등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소방은 대모산 등 마을을 감싸고 있는 주변 산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총력 대응했으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주변에 가용할 물이 부족해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화재 초기 검은 연기가 대량으로 발생해 먼 지역에서도 치솟는 연기가 목격됐다. 강남구청은 재난문자를 보내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아주시고 안전관리에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화재 현장에 있던 주민 39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오후 7시30분 기준 화재 현장에 고립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소방당국은 확인했다.
강남구청은 구룡마을 1~3지구에 거주하는 77가구 주민 107명이 화재로 인해 주거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구청은 인근 학교 체육관을 비상대피소로 마련하고 임시숙소 등으로 주민들을 안내했다. 화재 피해가 가장 큰 구역은 발생지인 2지구와 이에 인접한 3지구였다.
구룡마을은 서울 강남에 마지막 남은 판자촌으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과거에도 화재가 빈번히 발생했다. 불에 잘 타는 자재로 만들어진 판잣집이 밀집한 환경이 원인으로 꼽혀왔다. 지난 1월 구룡마을에서 난 불은 약 6시간30분 만에 진압됐고 이재민이 180여명 발생했다.
구룡마을 주민 김모씨는 “이렇게 대규모 화재가 난 건 처음”이라며 “올해 큰불이 두 번 났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2023년 발생한 화재로 구룡마을을 떠났다는 이모씨(72)는 “마음이 아파서 보러 왔다”며 “겨울옷이라도 갖다주려고 한다”고 했다.
화재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경찰과 함께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정도, 부상자 규모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후 8시쯤 화재 현장을 방문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밤중으로 불길이 잡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산 쪽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소방대원들은 완진이 될 때까지 (안전에) 각별히 조심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화재 사고를 보고받고 “화재 진압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거주 중인 주민의 인명 구조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언론공지문을 통해 알렸다. 이 대통령은 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철저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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