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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산업부 패싱’ 인천시장 불통 인사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5개월째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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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1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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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송도·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투자 유치를 총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인천경제청장)이 5개월째 공석이다. 중동전쟁에 따른 각종 대책 마련은 물론 관내 개발사업과 투자 유치마저 사실상 멈춰 있다.
8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신임 인천경제청장 후보자로 유병윤 전 인천시 공무원(68)을 추천했지만, 산업통상부에서 넉 달째 임명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새 인천경제청장 임명권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있지만, 정부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인천경제청장 경질과 후보자 추천 과정 등에서 인천시의 일 처리에 대해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2024년 2월 첫 민간인 출신으로 취임한 윤원석 전 인천경제청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 1년4개월이 남은 지난해 12월 돌연 경질됐다. 새 인천경제청장을 공모한다는 것도 산업부에 사전 언질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지만, 중요 인사와 관련된 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청장이 이달 말까지 결정되지 않으면 유 시장 임기 내 임명이 무산될 수 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나선 유 시장은 다음달 중 선거를 위해 휴직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당 내에서도 새 청장 임명에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임기도 몇달 남지 않은 유 시장이 3년 임기의 새 청장을 임명하는 게 ‘알박기’라는 입장이다.
유 시장은 공석인 청장을 대리할 인천경제청 차장(인천경제청장 직무대행)도 임명 2개월 만에 교체한 바 있다. 지난 1월 홍준호 인천시 행정국장을 2급으로 승진시켜 차장직으로 전보 조치했다가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지면서 홍 국장이 지난 3월 다시 본청으로 복귀하기도 했다.
LH 소유 빌라 고령자 맞춤형 개조요양원·병원 대신 ‘회복’ 도와줘주거·의료 문제 자연스레 해결돌봄건강학교선 운동·취미 즐겨예방·발굴·집중돌봄 3단계 구축구청은 예산 적어도 안전망 촘촘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 지하,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는 웃음소리를 따라 내려가자 양옆으로 방들이 늘어선 복도가 나타났다. 한 방에 들어가자 어르신들이 간이 의자에 앉아 강사의 구령에 맞춰 한쪽 다리를 번쩍 들어 올리는 운동이 한창이었다. 이날 마주한 활기는 대덕구가 방치된 상가 지하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차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돌봄건강학교’에서 나오고 있었다.
지난 7일 이곳에서 만난 김정임씨(78)는 3년째 매일 오전 10시 돌봄건강학교로 출근해 각종 프로그램을 마치고 오후 5시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일과다. 혼자 사는 김씨는 “우울증으로 힘들었는데 여기 다니고 나서 많이 나아졌다”며 “여기 와 있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덕구는 지난달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현장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타인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민이 자신이 살던 마을에 그대로 거주하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는 정책이다. 이곳은 인구 16만5535명 가운데 노인 인구가 3만7459명(22.6%)에 이를 만큼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다. 1인 가구가 3만4778가구로 42.8%에 달하고, 등록장애인이 1만663명인데 이 중 54%가 65세 이상 고령이다.
대덕구는 기존에 존재하던 돌봄·의료·주거 서비스를 엮고 보완하는 길을 택했다. 구청 산하 통합지원회의라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복지 서비스를 연결했다. 기관마다 달랐던 전산 시스템과 의사결정 과정이 한데 모이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특정됐고, 이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졌다.
대덕구는 이를 토대로 ‘예방·발굴·집중돌봄’ 3단계 안전망을 구축했다. 돌봄건강학교는 어르신, 장애인을 위해 도입한 예방 프로그램의 대표 격이다. 대상자는 돌봄건강학교에서 제공하는 18개 프로그램에 참여해 운동, 사회적 교류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관절튼튼 운동교실’과 ‘보드게임’은 대기 인원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높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축이 돼 발달장애인과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돕는 운동,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서용원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통합돌봄망과 연결된 이후 전체 250여명의 이용자 중 절반가량이 새로 유입된 대상자일 정도로 돌봄 사각지대가 줄고 혜택 범위가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외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발굴 체계를 작동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경우 주거 서비스까지 연결한다. 주거·의료 융합형 안심주택 ‘늘봄채’는 주거와 의료, 일상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이들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갇히지 않고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형 주택이다. LH 소유 빌라를 빌려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조한 이곳에는 11가구가 거주 중이다. 1인 가구 월세 11만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머물 수 있는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상주해 맞춤형 영양 급식과 일상 돌봄을 밀착 제공한다.
미국에서 지내다 3년 전 귀국해 이곳에 입주한 장덕기씨(92)는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 미국에선 누워만 지냈는데 이곳에 온 지 반년 만에 지팡이를 짚고 걷게 됐다. 더 바랄 데 없는 지상낙원”이라며 웃었다.
대덕구의 변화는 넉넉한 곳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대덕구 재정자립도는 13%에 불과하고, 예산의 64%가 복지비로 쓰인다. 공무원들이 LH를 찾아다니며 빈 상가와 건물을 무상으로 빌려달라고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돌봄건강학교와 늘봄채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올해 통합돌봄 예산은 14억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3000만원 삭감됐다. 정부가 전국 시행을 내세워 통합돌봄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대덕구는 2023년부터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인프라와 노하우를 쌓아온 선도지역이다. 지자체별 경험과 인력, 예산 여건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인프라가 전무한 지방 소도시까지 이 같은 그물망이 확산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옥지영 대덕구 통합돌봄팀장은 “지역이 가진 자원을 엮어내는 게 통합돌봄의 핵심이지만, 지자체의 의지와 발품만으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내년에도 안정적 예산 지원이 이어질 수 있을지, 공들여 쌓은 돌봄망이 무너지지는 않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불안한 심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하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하지만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이런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보호, 사회적 지원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5일 경향신문이 서울 종로구 청소년성폭력예방기관 ‘탁틴내일’ 회의실에서 만난 박준혁(17)·윤건우(17)·이준원(15)군과 도연양(16·가명)은 “청소년이 처한 어려움과 취약한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연령 하향만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이들은 정부가 여론 등을 근거로 연령 하향 논의를 본격화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군은 청소년 범죄를 다룬 드라마 영상, 웹툰을 통해 처음 이 문제를 접한 뒤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에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게 된 뒤엔 생각을 바꿨다. 이군은 “촉법소년 연령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콘텐츠의 영향으로 여론이 나빠진 것 같다”며 “단순히 연령을 낮춘다고 없어질 문제는 아닌데, 일차원적 논의가 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실제 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가 죗값을 치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현재 법 제도만으로도 10세 이상은 ‘보호관찰’ ‘단기 소년원 송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12세 이상은 최대 2년까지 장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다. 윤건우군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겪는 2년은 특히 더 긴 시간”이라며 “촉법소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죄를 지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오해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년사법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청소년이 있을 수 있지만, 연령의 문제는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박준혁군은 “연령을 낮춘다고 해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똑같이 벌어질 수 있고, 이런 방식이라면 촉법소년 연령이 계속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이 논의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향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청소년을 범죄에 빠지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를 더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연양은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지원서를 냈지만 번번이 ‘청소년은 일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도연양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드물다”며 “생존을 위해 범죄에 이용되는 청소년도 있을 수 있다.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군은 이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공인뿐 아니라 선택권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막중한 책임을 지우려 하는 ‘차가운 사회’가 되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는 “범죄를 저질러도 죄를 뉘우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를 바라는지, 한 발짝이라도 잘못 디디면 겁주고 처벌해서 다시는 사회로 돌아올 수 없는 사회를 바라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은 “‘비행’이 시작되는 시기에 사소한 잘못을 시작할 때부터 학교·가족·마을에서 이 잘못이 왜 문제인지 이야기해주고, 청소년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익법단체 두루, 탁틴내일, 다산인권센터 등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들의 의견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본래 제도 취지와 달리,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는 생략되고 촉법소년의 범죄만 부각되고 있다”며 “사회가 어떻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해 긍정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지 논의하는 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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