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이란 극적 휴전 합의, 마침표 찍도록 국제사회 힘 모아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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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통첩 시한을 90여분 남기고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공격을 중단하고, 이란이 제시한 10개항을 중심으로 종전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파국적 확전을 피하게 된 건 다행스럽지만 종전까지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종전으로 가더라도 세계 경제·안보 불확실성은 장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애당초 목적조차 불분명한 이 전쟁에 마침표를 찍고, 강대국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가 횡행할 수 없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양측이 서로 승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2주는 하루하루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 문제가 발등의 불이다. 휴전 조건은 물론 향후 종전 협상에도 이란 재건 비용으로 해협 통행료 보장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통행료 현실화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구조적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 세계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긴 것 외에 미국이 전쟁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묻게 된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는 미국의 정치적 패배라 해도 그리 틀리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뜻하지 않게 이번 전쟁이 몰고온 중동의 지정학 격변과 신질서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호르무즈 해협은 앞으로도 세계 경제안보의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원유의 62%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조달해온 한국으로선 심각한 위험요인이다. 정부는 원유 수입처 다변화, 호르무즈 대체 노선 확보 등 직접 대책은 물론 해협의 자유통항 관철을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무모한 전쟁에 애꿎은 다른 나라와 국민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왜곡된 국제질서는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 미국의 리더십 실추가 국제질서에 미칠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외교안보 정책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전쟁에서 미군기지를 둔 중동 국가들이 공격을 당했다는 점도 한국으로서는 예사로이 넘길 일이 아니다. 한·미 동맹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대미 의존성을 탈피해 안보에서 자강을 서두르는 한편 다양한 외교적 통로 구축에 나서야 한다. 힘이 아닌 규범에 의한 국제질서를 재건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한다.
미·이란 전쟁이 촉발한 호르무즈 위기는 재생에너지 전환의 경제·안보적 필요성도 입증했다. 전쟁 추이와 무관하게 정부는 화석에너지 의존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을 준비·실천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호르무즈 위기를 취약한 에너지 수급·소비 구조를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을 2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을 동결해 주유소 판매가 인상 속도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취지다.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휘발유에 이어 서울 평균 경유 가격도 ℓ당 2000원을 넘어서면서 생계형 수요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9일 “민생 안정이라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국제유가와 수요 관리 필요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ℓ당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을 최고 공급가로 지정했다.
정부는 최고가를 동결한 이유로 먼저 경윳값 안정을 들었다. 산업부는 “경유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다”며 “민생 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경유 국제 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전날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휴전 상황이 되면서 국제유가와 상품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며 “(2차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2주간의 국제유가 평균가가 있지만 갑작스럽게 (휴전이라는) 변수가 발생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주간의 국제유가만을 석유 최고가격제 설정에 반영했다면 경유는 300원, 등유는 100원, 휘발유는 20원 정도 상한선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양 실장은 휴전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4차 석유 최고가격을 인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상황을 예측하기 쉽지 않아서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실제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한다면 국내 기름값이 약 0.5%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양 실장은 “이란이 실제로 통행료를 부과할지 안 할지,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할지 등 변수가 너무 많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에 대해선 “외교부가 미국·이란 측과 협의 중이고 해양수산부가 선사들과 논의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특별히 진전된 내용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이외의 대체 경로를 통한 원유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4월분 5000만배럴, 5월분 6000만배럴의 대체 원유를 확보한 데 이어 7월 물량도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4851개 주유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했고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재기 8건, 가짜 석유 1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 3건, 정량미달 1건, 영업위반 27건 등이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2005.56원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10.86원 오른 수치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긴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이 있었던 2022년 8월4일(2006.42원) 이후 3년8개월 만이다.
지난 7일 이미 ℓ당 2000원을 넘긴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21.59원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8.20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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