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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온누리 상품권, 병의원·치과·한의원에서는 사용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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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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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품권 부정 유통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이르는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등록일로부터 매 3년마다)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당해 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갱신된 가맹점도 매출액 또는 환전액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부터 말소 규정을 적용한다.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 서비스 업종은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약국은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과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허용 업종으로 유지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처벌 기준은 강해진다. 가맹점주가 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했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10만∼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의 1.5∼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린다.
가맹점 관리 절차도 강화된다. 가맹점 등록 또는 갱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점포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공과금 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점포가 조건부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이후 신청자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통시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영화 ■ 아가씨(OCN 무비즈 오후 11시10분) = 아가씨(김민희)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후견인 이모부(조진웅)의 보호 아래 살아간다. 그의 집에 백작(하정우)이 추천한 하녀 숙희(김태리)가 찾아온다. 아가씨는 순박해 보이는 숙희에게 의지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숙희는 아가씨의 막대한 재산을 노린 백작의 제안을 받아 하녀가 된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가씨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한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배우 겸 가수 김남길, 가수 한로로, 변호사 박민철 등이 출연한다. 데뷔 싱글 <너에게 가고 있어>를 발매한 김남길은 방송 최초로 라이브를 선보인다. 제23회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악인’ 부문에 선정된 한로로는 대표곡 ‘사랑하게 될 거야’를 들려준다. JTBC 예능 <이혼숙려캠프>에서 변호사 패널로 활약 중인 박민철은 다양한 이혼 사례를 소개한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너지 바우처·대중교통비 환급 등 추가경정예산에 담긴 민생 사업을 올해 상반기 안에 85%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사태가 길어지면 재정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추경(26조2000억원) 중 10조5000억원을 신속 집행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 중 85% 이상을 상반기 내에 집행할 방침이다. 신속 집행 대상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너지 바우처·대중교통비 환급 등 민생과 직결된 사업을 비롯해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석유비축사업 출자 등 공급망 관련 사업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는 4월부터 순차 지급되고 대중교통비 환급은 5월 중 이뤄진다.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5월 영화·공연, 6월 숙박 할인 순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은 4월 중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 석유비축사업 비축자금은 상반기 안에 전액 출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 효과를 조기에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직접 충격’에 대비해 3개월, 간접 충격에 6개월 안팎의 여력을 확보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문제는 앞으로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봉쇄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추경 효과도 빠르게 상쇄될 수 있다. 한국은 원유·나프타 수입의 약 3분의 2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해협 봉쇄는 곧 운송 지연과 운임 폭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아자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전쟁이 지속할 경우 인플레이션 영향은 훨씬 커져 최대 0.9%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한 달 더 이어지면 올해 말까지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주요국들은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중동발 황산 수급 차질에 대응해 5월부터 황산 수출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황산은 비료 생산의 핵심 원료인 만큼 국제 식품 가격 상승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프랑스는 단기 연료 보조금을 삭감하는 대신 전기차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독일은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와 유류세 감세 방안을 동시에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효율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쟁 상황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경제 맷집’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국책연구원 한 관계자는 “유가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단기간 돌아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에너지 전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체질 개선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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