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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코르티스·아이브·에스파 소속사 다 걸렸다···공정위, 팬클럽 유료 회원제 불공정 약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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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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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테인먼트사들의 팬클럽 유료 회원제 불공정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0일 연예기획사 18개와 팬덤 플랫폼 6개사 등 24개 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한 결과, 부당한 환불 제한과 서비스 중단 규정 등 불공정 약관을 확인해 시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SM·YG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기획사와 하이브가 운영하는 팬클럽 플랫폼 위버스, JYP 자회사 팬 플랫폼 블루개러지 등이 포함됐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유료 회원에게만 공연 선예매 기회를 제공하거나, 아티스트의 사진·영상·라이브 콘텐츠를 공개하는 구조를 확산시키면서 팬클럽 유료 가입은 팬들의 ‘필수 소비’로 자리잡았다. 회원권 가격은 통상 1만~5만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특히 위버스의 약관에서 ‘경영상 이유로 서비스 중단 가능’이라는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 분할·합병, 사업 종료, 아티스트 전속계약 종료 등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하이브가 운영하는 위버스는 월간 활성이용자 수가 1000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팬클럽 플랫폼이다.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소속사의 아티스트 팬클럽도 위버스에서 운영된다. 팬들은 위버스에 접속해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팬클럽에 유·무료 가입할 수 있다.
환불 제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방탄소년단(BTS), 투모로바이투게더, 코르티스 등이 소속된 빅히트뮤직과 아이브·키키가 소속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약관에 ‘가입 후 7일이 지나면 회원비 환불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다.
공정위는 “유료 혜택은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도 중도 탈퇴 및 환불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에스파·라이즈 등을 제작한 SM엔터테인먼트의 회원제 갱신 관련 규정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회원이 만기 전에 갱신을 신청했다가 이를 취소할 경우, 잔여 이용기간까지 소멸시키는 방식은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판단이다.
이밖에 블루개러지와 노머스는 ‘회사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등 계약 해지 기준을 모호하게 규정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노머스는 아티스트와 팬 간 메신저 소통 플랫폼인 ‘프롬’ 운영사다.
회원 개인정보 보관 기간과 제3자 제공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았던 이담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 시정명령 후 관련 약관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케이팝 시장이 글로벌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팬클럽 유료 회원제는 중요한 소비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백두산호랑이가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이 더 넓어진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경북 봉화군 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 내 방사장을 추가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추가 방사장 조성은 호랑이숲에 사는 백두산호랑이의 활동 반경을 넓혀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스로운 행동 풍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은 2017년 축구장 5.4개 크기인 3.8㏊ 규모로 조성됐다. 자연 서식지와 가까운 형태로 조성돼 멸종위기종인 백두산호랑이가 숲에서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호랑이숲에는 현재 모두 6마리의 백두산호랑이가 살고 있다. 과거 서울대공원, 에버랜드, 대전오월드 등에서 좁은 사육장에 갇혀 살던 호랑이들이다.
추가 조성될 방사장 면적은 925㎡다. 이곳은 호랑이 행동 풍부화 시설과 자연 친화적 구조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달 중 확충 공사가 끝나면 다음달에는 호랑이숲의 새 식구도 만나 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대전오월드에서 백두대간수목원으로 이사 온 2021년 5월생 암컷 백두산호랑이 ‘미령’이 적응 과정을 거쳐 관람객에게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백두대간수목원은 공사 기간 동물 보호와 관람객 안전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호랑이숲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향후 정확한 운영 재개 시점과 미령 공개 일정은 백두대간수목원 홈페이지( 확인하면 된다.
이규명 백두대간수목원장은 “방사장 확충을 통해 호랑이들이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더욱 안정적이고 자연에 가까운 환경을 조성해 동불복지 수준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환율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를 전방위로 확대한다. 한시 조직으로 출범했던 범정부 대응반도 상시 기구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국가정보원·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고환율 상황을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적으로 검사한 결과, 지난달까지 총 38개 기업에서 약 4154억원 규모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 최근 5년간 무역·외환거래 규모가 큰 기업 가운데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실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의 편차가 큰 기업이 주요 검사 대상이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고객사 자금을 무역 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빼돌린 뒤, 현지에서 사들인 가상자산을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현금화한 업체를 적발했다. 대응반은 이 업체의 해외 자산은닉과 무역 송장 위조 여부 등을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대응반은 불법 외환거래 조사 범위도 전방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들의 불법적인 수입대금 조기 지급과 수출대금 수령 지연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유동성을 떨어뜨리거나 수출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해 부당하게 차액을 해외에 빼돌리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까지 한시 운영할 예정이던 대응반도 상시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외환거래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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