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사설]잇따르는 흉악범죄, 정부 역량 총동원해 국민 안전 지켜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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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불특정 다수 대상 이상동기 범죄부터 관계성 범죄 등 연일 이어지는 흉악범죄에 국민 불안이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체제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주문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은 비상한 대책이 뒤따라야 의미가 있다.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온 힘을 기울이기 바란다.
최근 도시 곳곳에서 벌어진 흉악범죄는 반사회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시민 걱정이 크다. 이번달만 해도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건물 두 곳에 70대 남성이 불을 질러 19명이 다쳤고, 13일에는 인천 대형복합상가 흉기난동 사건으로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시민들의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13일), 혼인무효 소송 중인 아내를 납치하고 장모를 살해한 사건(11일)처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 관계성 범죄는 신변 보호 요청에도 범죄를 막지 못했다. 기존 대책으로는 흉악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9개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 회의를 연 것도 사태의 시급성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회의에선 강력범죄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액션 플랜’을 주제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시 ‘흉기 소지 금지’ 준수 사항 부과 법 개정 추진, 성평등부는 ‘친밀관계 폭력 사망 검토제’ 도입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번 사건이 발생하면 쏟아내는 ‘보여주기식 대책’으로는,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다.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나 관계성 범죄는 그 성격상 예방이 쉽지 않다. 그만큼 대응도 더 치밀해져야 한다. 면밀한 원인 분석으로 위험을 일찍 발견해 범죄 피해를 실제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특히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 신변은 끝까지 보호한다는 원칙을 갖고 임해야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일상에서 누구나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는 사회적 신뢰도 무너뜨린다. 정부는 순찰·단속의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해 치안 공백을 메우고, 무고한 시민이 불안에 떠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범죄로부터 ‘초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획기적 대책을 기대한다.
강원도는 겨울철 폭설과 도로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도로 제설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를 제설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위임국도와 지방도 2116㎞를 대상으로 제설 준비 작업에 나선다.
산간 지형과 지역별 기상 여건을 고려해 제설 자원을 사전 배치하고, 국지적 폭설에 대비한 기초자치단체 간 장비·인력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14일까지 제설제 4만4286t과 장비 248대를 확보해 도내 제설 전진기지 38곳에 배치할 계획이다.
눈이 내리기 전 필요한 자원을 현장에 투입해 주요 도로의 적설과 결빙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폭설 시 차량 통행이 끊길 우려가 큰 산간도로 등 21개 취약구간 구간(320㎞)을 집중관리 구간으로 지정해 제설제를 미리 뿌리고 도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지성 폭설 등 특정 지역에 눈이 집중되는 상황에 대비해 강원도 내 18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제설 장비와 인력을 서로 지원하는 ‘제설 지원 긴급대응반’도 운영한다.
이종구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제설 자원 확보와 취약구간 집중관리, 시군 간 긴급 지원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폭설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주민들도 월동장비를 미리 점검하고 강설 시 감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 수칙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평균 해발이 965m에 달하는 고원도시인 태백시도 오는 11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5개월간 ‘겨울철 도로 제설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태백시는 32억5900만 원을 들여 주요 도로 343개 노선 303.75㎞에 제설 차량 28대와 전담인력 38명을 배치해 제설작업에 나선다. 36개소에 설치한 도로 열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로 열선은 온도와 습도 등 도로 상태에 따라 작동하면서 노면 결빙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태백시 관계자는 “축적된 제설 경험과 스마트 제설 시설,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겨울철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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