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부속실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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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뒤인 2024년 12월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뒤늦게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허위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 문서가 만들어진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선포문을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서류손상)도 받았다.
1심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5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할 의도로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선포문에 이에 관한 내용이 직접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무죄로 판단했다. 강 전 실장이 이 문서를 사무실 서랍에 보관했고,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쌍방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허위 선포문이 계엄 선포 전 부서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보여주는 내용이고, 강 전 실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에 관한 범행 의도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이 27일 김혜경 여사의 골프 의혹을 두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골프 의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의 1호 임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김 여사가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만 해명하면 될 일”이라며 “특별감찰관 1호 임무로 김혜경 여사 황제골프 논란에 대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김 없이 감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일방적 인용 보도 등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청와대 입장을 두고는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 방기라면서 주 의원을 인용해 보도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언론을 협박했다”며 “이는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언론 통제이자 보도지침”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길수 특별감찰관을 향해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각오를 증명하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는 즉각 ‘언론 입틀막’에 나섰다”며 “독재정권이나 저지르는 ‘보도통제’”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정작 묻는 말에는 대답을 못한다. ‘허위사실’이라면서도 무엇이 ‘허위’인지는 밝히지 않는다”며 “‘골프 치지 않았다’는 간단한 답변은 끝내 하지 못한다. 그러니 국민의 의심만 커지는 것”이라고 썼다.
하나금융그룹이 올 들어 3분기까지 역대 최대인 3조6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하나금융은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도 결정했다.
하나금융은 3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 증가한 1조2214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공시했다. 1~3분기 누적 순익은 3조624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6% 증가한 규모로,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치다.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동반 확대한 점이 최대 실적을 견인했다. 3분기 누적 그룹 이자이익은 7조48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 늘었다. 비이자이익도 2조1650억원으로 6.9% 증가했다. 특히 비이자이익 가운데 수수료이익(2조1428억원)이 29.8% 급증했다. 상반기 증시 호황 속에 증권 거래가 크게 늘어나며 증권거래, 운용일임 등 부문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계열사별로 보면 하나은행이 3분기까지 3조3157억원의 순익을 거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8% 증가한 규모다. 퇴직연금과 방카슈랑스 등 수수료이익(8740억원)이 11.5% 증가한 영향이 컸다. 하나증권은 2834억원, 하나카드와 하나캐피탈은 각각 1753억원, 1445억원의 누적 순익을 기록했다.
건전성 지표인 그룹 대손비용률은 3분기 누적 기준 0.30%를 기록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월 말 기준 10.62%다.
하나금융은 이날 이사회에서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과 주당 1165원의 분기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올해 누적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는 지난해보다 25.8% 증가한 949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그룹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지난 7월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가치 상승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그룹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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