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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문명 말살” 제노사이드까지 언급한 트럼프···지도자의 막말이 불러오는 더 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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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1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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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놓겠다” “나라 전체를 지워버리겠다” “문명 전체를 말살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원래 거칠고 호전적인 언사를 사용해 왔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대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 그의 수사는 전 세계를 경악케 할 만큼 반인륜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발언은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재앙’이며, 전쟁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오전 소셜미디어에 쓴 “하나의 문명이 오늘 밤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란 말은 사실상 ‘제노사이드’(집단학살) 위협을 아무렇지 않게 언급한 것이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지난 몇 주간 중동 전쟁에서 모든 당사자가 사용해 온 선동적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한 문명 전체를 말살하겠다는 최근의 위협과 민간 기반시설을 표적으로 삼겠다는 위협도 포함된다”며 “이는 매우 역겨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해당 게시물을 작성할 때 여러 보좌관이 참여했지만, ‘문명 말살’이란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란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을 활용한 협상 전술이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하지만 캐나다 맥마스터대 영문학·문화연구학과 석좌교수인 헨리 지루는 학술매체인 더컨버세이션에 “이런 말들은 파괴를 운명의 언어로 미화하며, 희생자를 가려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쟁의 언어는 오랫동안 명예를 위한 복수와 용기라는 수사로 포장돼 왔다”며 “이는 폭력을 심지어 정당한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힘이 곧 정의’인 트럼프의 세계관에서 ‘십자군 전쟁’의 언어가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말했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가 그 이면에 깔린 독재적 관점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명을 말살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구속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결심에 따라 막강한 힘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만이 자신이 무얼 할지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디애틀랜틱은 “심지어 유럽 군주제 때도 왕이 한 문명을 말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한 적은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리프 볼로피옹 사무총장은 “전쟁법을 무시하는 위험한 수사가 확산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시 중 지도자의 말은 특히 중요하다”면서 “지도자가 전쟁 중 적을 조롱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조장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전쟁 수사는 매우 위험할 정도로 부식성이 강하다”고 말했다.
1995년 4월30일, 서울 예술의전당 음악당. 자그마한 소녀가 무대에 등장했다. 환호가 터졌다. 첼리스트 장한나였다. 열한 살 나이로 로스트로포비치 국제첼로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거머쥔 ‘신동’. 그에겐 변변한 악기가 없었다. 재학 중인 줄리아드음악원 예비학교에서 빌려 쓰던 첼로는 자주 줄이 끊어졌다.
소식을 전해 들은 최원석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회장(동아그룹 회장)이 5억원을 쾌척했다. 장한나 후원회가 결성돼 2억원을 모금했다. 이들은 7억원으로 1757년 제작된 ‘과다니니’ 풀사이즈 첼로를 구입했다. 이날 열린 ‘기업메세나협 창립 1주년 기념음악회’는 장한나에게 첼로를 공식 기증하는 자리였다. 새 첼로를 품에 안은 장한나는 코리안심포니와 막스 브루흐의 ‘콜 니드라이’를 협연했다.
소녀는 이후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2007년 ‘마에스트라’(여성 지휘자)로 변신했다. 도전은 성공적이었다. 2015년 영국 BBC뮤직매거진이 선정한 ‘최고의 여성 지휘자 19인’에 꼽혔다.
첼로 연주자이자 지휘자 장한나, 예술의전당 첫 여성 사장 됐다
장한나가 이번에는 ‘사장님’이 된다. 지난 6일 예술의전당 사장으로 내정된 그는 곧 귀국해 3년 임기를 시작한다. 44세로 예술의전당 역사상 최연소 사장이다. 여성으로는 두 번째, 여성 음악인으로는 최초다. 페이스북에 올린 소감에서 그는 “일곱 개의 공연장과 세 개의 미술관·박물관을 품은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기관을 이끌게 됐다”며 “결코 가볍지 않은 책임”이라고 했다.
가볍지 않은 책임, 맞다. 예술의전당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만성적 적자를 면치 못하는 터다. 공연·전시 기획에서도 ‘국가대표’다운 예술성과 고전성을 지키되, 대중성과 동시대성을 접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젊은’ ‘여성’ ‘예술가 출신’ 리더의 일거수일투족은 안팎의 주목 대상이 될 것이다.
31년 전 그날, 나는 예술의전당에 있었다. 첼로를 선물받을 때 상기된 표정, 연주할 때의 당찬 눈빛과 앙다문 입술 모두 기억한다. 연주자에서 지휘자로, 다시 예술경영자로 변신하는 ‘그날의 소녀’에게 말하고 싶다. ‘파격 인사, 맞습니다. 그러니 파격적으로 하세요.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당신답게 하세요.’
▼ 김민아 논설위원 makim@khan.kr
극우성향 단체 자유대학은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중구 일대에서 이재명 정부 비판 행진을 벌였다. 앞서 명동 일대 집회에서 혐중 표현이 섞인 구호·노래를 제창하다가 경찰로부터 제한 통고를 받았던 이들이다. 이들은 이날도 같은 노래를 부르다가 “집회·시위법이 금지하는 질서문란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행진을 제지하는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12·3 내란 이후 ‘혐오 집회’는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됐다. ‘사전에 이런 집회를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집회 자체를 금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진보당이 혐오 집회 금지법을 추진했다가 철회한 것은 이 같은 고민 때문이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철회했다. 이 법안에는 금지 대상 집회에 ‘인종·국가·민족·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헤 편견·증오·차별·적대심을 조장·정당화하기 위한 집회·시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 의원은 “소수자인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편견·적대심을 집단·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는 토론의 가능성을 차단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의 인간 존엄성을 해치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이 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되자 시민사회 등 일각에서는 집회 내용 등을 이유로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이 이런 비판을 수용해 법안을 철회하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단체들은 철회 환영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집회 내용에 대한 사전 심사와 금지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것은 혐오집회를 막는 수단이 되기는커녕 집회의 자유 전반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법안을 철회했지만 국회에는 유사한 취지의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들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자유대학의 사례처럼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 된 혐오집회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서울에서만 혐오표현이 등장하는 집회가 한 주에 많게는 십여 건까지 열리고 있다.
집회를 관리해야 하는 경찰 일부에선 집시법 개정 추진을 반기는 분위기도 읽힌다. 명동 일대 혐중집회 등이 문제가 되자 경찰은 제한 통고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혐오 시위 현황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집회 시) 혐오표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으로 명확한 제재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학계·시민사회에서는 혐오표현 등 차별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할 수 있도록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이 마련된다면, 집회 현장의 혐오발언과 차별 선동은 그 법률에 근거해 사후적으로 규율될 수 있다”며 “이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혐오와 차별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별·혐오 등 행위를 금지하는 전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두고, 그에 기반해 집시법의 내용을 어떻게 바꿔야 할 지 고민해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단순히 집시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구체적인 집회 규제와 관련해 기본권 침해 등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 특별히 제재 효과 등의 의미를 갖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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