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될 듯···민주당 재경위 “내년 아닌 그 다음에 시행, 지도부에 건의” > 공지사항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될 듯···민주당 재경위 “내년 아닌 그 다음에 시행, 지도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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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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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여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3일 밝혔다. 가상가산 과세는 사실상 네 번째 유예되는 셈이다.
여당 재경위 간사를 맡은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비공개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단 정책적 환경을 고려해서 그 다음에 (과세를)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재경위가 당 지도부에 의견을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과세 시행 시기에 대해 “대부분 2년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다”며 “유예에 대한 얘기만 나눴고 그 정도 아이디어만 갖고 정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재경위원 의견 수렴 결과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얘기했다”면서도 “다만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준비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말했다.
유예 의견이 모인 주요 요인으로 미국이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2029년부터 참여한다는 점과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오 의원은 “해외 과세 정보 교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2029년이라는 점이 하나의 고려 요소였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화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도입될 경우 과세 체계에 대한 변화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가상자산 과세 유예 쪽에 무게를 두고 당정협의를 이어왔다. 국회는 2020년 12월 가상자산 소득 중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 세율을 적용하기로 정했다. 2년 뒤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과세체계 점검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고, 내년 1월 시행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온실가스 배출’ RWE에 소 제기“네팔 홍수 계기 고국 주민들 걱정”
페루 서부, 해발 4562m에 있는 에메랄드빛의 ‘팔카코차’ 호수. 빙하가 녹은 물이 흘러들어 만들어진 이 빙하호 하류에 있는 산악도시 우아라스에 농부 사울 루시아노 리우야(사진)가 살고 있다. 기후변화로 작물 생산량은 급격히 줄었고, 주민들은 언제 빙하호가 붕괴할지 모른다는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2015년 리우야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위험을 키운 책임을 지라며 독일의 거대 에너지기업 RW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 한국을 찾은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리우야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안데스에서 함양까지, 기후피해에 기업의 책임을 묻다’ 간담회에 참석해 “1941년 이미 대규모 빙하호 범람 사태로 우아라스 절반이 파괴됐고 수천명이 사망했다”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산악지대 인근에는 빙하호가 500개가량 있고, 팔카코차 빙하호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에도 소규모 범람 사고로 한 가족이 피해를 봤다”며 “지난 8월 네팔 빙하호 붕괴 홍수 이후 주민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매일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는 일상에서도 리우야는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그는 “30년 전에는 감자를 1년 동안 보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두 달만 지나도 벌레가 생겨 엉망이 된다”며 “옥수수도 예전에는 3년 동안 저장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보관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기온 상승으로 해충이 늘면서 작물 생산량은 줄고, 방제와 비료에 드는 부담은 커졌다고도 했다.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목축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과거에는 계곡에 물이 풍부했지만 빙하가 줄어들고 산악지대가 건조해지면서 가축에게 먹일 풀이 부족해졌다. 빙하호 범람으로 수질이 나빠지면서 물을 확보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산악 가이드로도 일하는 리우야는 “예전에는 산이 빙하로 덮여 있어 하얗고 아름다웠지만, 빙하가 녹아내리고 암석이 드러나면서 풍경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리우야가 지구 반대편 독일 기업에 책임을 물은 것은 RWE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온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리우야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빙하가 녹으면서 자신의 집이 빙하호 붕괴 홍수(GLOF)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커졌다며 RWE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에 비례하는 책임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RWE의 책임을 약 0.5%로 보고, 우아라스 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350만달러(약 47억원) 중 1만7500달러(약 2350만원)를 내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5월 독일 함 고등지방법원은 리우야의 집이 홍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 기업의 민사 책임을 배제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피해 위험과 기업 기여도가 입증되면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과 기후변화 피해자가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직접 우아라스를 찾아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리우야는 이날 한국전력을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한 한국 농민들과도 만났다. 경기 이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다 올해부터는 쌈채소로 작물을 바꾼 송기봉씨, 충남 당진에서 벼농사를 짓는 황성열씨, 경남 함양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마용운씨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폭염과 폭우 등 기후변화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5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은 리우야는 “기후변화에 기여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공감을 표했다. 그는 “10년 전 소송을 시작했을 때는 고향 사람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산이 나에게 용기를 줬다”며 “여러분이 가시는 길을 이해한다. 걸어야 하는 길이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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