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단 수중 암초가 던지는 경고···“이어도 수온,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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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11일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이어도 표층 수온이 1.1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 평균 상승치(0.48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지난 5월 이어도 해역의 평균 수온은 17도를 기록하며, 지난 20년간의 5월 평균 수온(15도)을 2도나 웃돌았다. 같은 달 이어도의 기온 역시 19.1도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급격한 수온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구 온난화를 꼽았다.
정진용 KIOST 해양데이터·인프라본부장은 “수온 상승의 밑바탕에는 전 지구적인 해양 온난화라는 장기적 추세가 자리 잡고 있다”며 “여기에 구로시오 해류에서 갈라져 나온 난류가 이어도 인근으로 유입되면서 따뜻한 해수가 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름철에는 북서태평양 고기압이 강해져 표층이 한층 더 데워지는데, 최근 양쯔강 저염수 등이 유입되면서 바닷물이 위아래로 섞이지 못하고 열이 표층에 갇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 떨어진 수중 암초다. 정부는 기후변화 감지와 태풍 경로 파악 등을 목적으로 2003년 이곳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립했다. 특히 이어도의 해수 온도로 한반도의 겨울 기온 상승률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한국 육지 기온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탄광의 카나리아’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한국 남쪽 해역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빠르게 받고 있음을 현장 관측 자료로 입증한 것”이라며 “급격한 온난화는 어종 분포와 수산자원 등 해양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기적 관측과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경고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고수온 현상으로 인해 양식장 수산물이 대량 폐사하면서 수산물 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만 경남 통영시와 거제시, 남해군 등 3개 시·군 65개 어가에서 어류 383만8000마리가 폐사해 약 37억3400만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 당국은 올해 역시 고수온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한반도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하며 어가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단기 부양책의 목표가 사람들에게 현금을 쥐여주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근로소득세 인하보다 현금 지원이 위기 극복에 효과적이라고 엑스에 적었다. 비상한 상황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미국 등 주요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현금 지원 등 다양한 처방을 내놓으며 위기 대응에 나섰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5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선별 지급이 효과적이라고 했지만 논란 끝에 보편 지급으로 결론이 났다. 야당 중심으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인 데다 소비 진작 효과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한동안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그해 말 14조원을 웃도는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이 투입 재원 대비 26.2~36.1%라고 추정했다. 지원금이 일정한 소비 진작 효과를 냈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게 KDI의 평가였다.
2024년 말 12·3 내란 사태 이후 내수가 빠르게 얼어붙자 지난해 6월 집권한 이재명 정부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1차 때는 ‘전 국민’, 2차 때는 ‘국민의 90%’가 지급 대상이었다. 1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성적표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재정 투입 대비 약 30.2%가 사용처의 추가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고 추산했다. 아울러 가계가 소비쿠폰 10만원을 받았다면 2만원가량 소비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선 소비쿠폰이 실제로 소비와 사용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소비쿠폰은 언제든 쓸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란 프레임을 씌워 폄훼할 수단도 아니다. 소비쿠폰 효과가 확인된 만큼 이제 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 어느 정도의 위기에서 쓸지,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어떻게 섞을지, 지역별 차등을 어떻게 할지 등 보다 정교한 사용법을 충분히 논의해 가다듬어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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