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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집회를 어찌할꼬···사전 금지해야 하나, 집회 자유 지켜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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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13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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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성향 단체 자유대학은 지난달 7일 서울 종로구·중구 일대에서 이재명 정부 비판 행진을 벌였다. 앞서 명동 일대 집회에서 혐중 표현이 섞인 구호·노래를 제창하다가 경찰로부터 제한 통고를 받았던 이들이다. 이들은 이날도 같은 노래를 부르다가 “집회·시위법이 금지하는 질서문란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행진을 제지하는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12·3 내란 이후 ‘혐오 집회’는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됐다. ‘사전에 이런 집회를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집회 자체를 금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진보당이 혐오 집회 금지법을 추진했다가 철회한 것은 이 같은 고민 때문이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철회했다. 이 법안에는 금지 대상 집회에 ‘인종·국가·민족·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헤 편견·증오·차별·적대심을 조장·정당화하기 위한 집회·시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 의원은 “소수자인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편견·적대심을 집단·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는 토론의 가능성을 차단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의 인간 존엄성을 해치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이 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되자 시민사회 등 일각에서는 집회 내용 등을 이유로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이 이런 비판을 수용해 법안을 철회하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단체들은 철회 환영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집회 내용에 대한 사전 심사와 금지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것은 혐오집회를 막는 수단이 되기는커녕 집회의 자유 전반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법안을 철회했지만 국회에는 유사한 취지의 집시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들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자유대학의 사례처럼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 된 혐오집회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서울에서만 혐오표현이 등장하는 집회가 한 주에 많게는 십여 건까지 열리고 있다.
집회를 관리해야 하는 경찰 일부에선 집시법 개정 추진을 반기는 분위기도 읽힌다. 명동 일대 혐중집회 등이 문제가 되자 경찰은 제한 통고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혐오 시위 현황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집회 시) 혐오표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으로 명확한 제재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학계·시민사회에서는 혐오표현 등 차별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할 수 있도록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이 마련된다면, 집회 현장의 혐오발언과 차별 선동은 그 법률에 근거해 사후적으로 규율될 수 있다”며 “이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혐오와 차별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별·혐오 등 행위를 금지하는 전 사회적 규범을 만들어두고, 그에 기반해 집시법의 내용을 어떻게 바꿔야 할 지 고민해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단순히 집시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구체적인 집회 규제와 관련해 기본권 침해 등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 특별히 제재 효과 등의 의미를 갖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돌 ‘위너’ 출신 남태현씨(32)가 시속 182km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남씨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남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전 4시10분쯤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로 조사됐다. 남씨는 제한속도 시속 80㎞인 이 도로에서 182㎞로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인명피해는 따로 없었다.
양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음주와 과속 운전으로 1차로에 있는 연석에 충돌하고 4차로까지 미끄러지는 등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씨는 2023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남씨는 2022년 8월과 12월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24년 1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남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씨는 최후진술에서 “운이 좋아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 경제적 보상을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었다”며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위원회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 주요 기업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온 기각 결정으로, 같은 날 판단이 엇갈린 사례들도 함께 나왔다.
9일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 9건과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2건을 심리했다. 이 가운데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5건이 인용되고 4건이 기각됐다.
우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CLS가 이미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 교섭사실을 공고한 상황에서, 별도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노동위는 “다른 노조와 근로조건·고용형태 차이가 크지 않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CLS는 심문회의에서 원청으로서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하고,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배노조는 “시행령 취지를 훼손한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울산지노위도 고려아연, 에쓰오일(S-OIL), SK에너지 하청노조의 분리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도, 노조 간 근로조건 차이와 이해관계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교섭단위 분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날 하루에만 4건의 교섭단위분리 신청이 기각됐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다. 충남지노위는 동희오토, 전남지노위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했다. 공공운수노조 콜센터지부가 하나은행·국민은행·국민카드를 상대로 낸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다툰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시정신청’ 2건은 모두 인용됐다. 경북지노위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 절차 이행을 명령했다. 제주지노위 역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사업장 내 여러 노동조합이 하나의 교섭창구로 묶여 교섭하는 ‘창구 단일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절차다.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하지만, 노조 간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이해관계가 현격히 다를 경우 별도의 교섭단위를 인정해 각자 교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조 간 차이, 교섭 관행, 교섭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일 내에 분리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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