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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민주당, 위헌 논란에 법 왜곡죄 전면 수정…표결은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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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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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을 25일 전면 수정했다. 법 왜곡죄 적용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한정하고, 논란이 되는 문구는 전면 수정·삭제했다. 여당은 쟁점 법안에 대한 내부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당일 고치는 모습을 또다시 노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재판이나 수사 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법 132조의2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지난 수개월 간 당 안팎으로 위헌 소지와 사법부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문제 된 부분을 전면 수정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구속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법왜곡죄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에서 법 왜곡죄 적용 범위는 형사사건으로 한정했다. 법 적용 대상은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다.
1호와 3호도 대폭 수정됐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은 1호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수정됐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합리적 해석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에서) 제외함으로써 법 왜곡죄 범위의 불명확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범죄 구성 요건으로 명시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3호 후단은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바뀌었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형적 상소 이유에 해당하는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지를 구성 요건에서 삭제해 사법부 독립 위축 우려를 불식했다”고 말했다. 2호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점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는 유지됐다.
본회의 전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법 왜곡죄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변호사 출신 김남희 의원은 원안 통과 시 투레트 증후군을 장애로 인정한 것과 같은 법원의 전향적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혜련·곽상언 의원 역시 법 왜곡죄 원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표결을 통해 법 왜곡죄 수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는 의총에서 수정안에 대해 강력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사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하고 당론으로 밀어붙인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는 법 왜곡죄 왜곡에 책임지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날 상정된 형법 개정안에는 법 왜곡죄 외 간첩죄 신설 내용도 들어있다. 형법 제98조의2를 신설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형법 개정안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면서 이 법안 표결은 26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 후 종료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8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 보완해야 한다.
헌재는 26일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해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에 대해선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형벌권의 행사를 유보하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집시법 6조 1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다.
집시법 6조 1항은 옥외집회 시작 전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22조 2항은 이를 어길 경우 시위 주최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2016년 12월 동국대 총학생회장인 A씨는 당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A씨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유죄라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연 기자회견을 옥외집회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구호 제창 등이 당시 취재 온 기자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전달됐다”며 “결과적으로 공공 안녕질서에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전 예방의 필요조차 없었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에서 파기환송심을 받던 A씨는 ‘집시법 6조 1항과 22조 2항이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A씨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A씨는 “불명확한 집회 개념 탓에 옥외 기자회견, 플래시몹 등도 모두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수사기관의 선별적 수사·기소에 노출돼 있다”며 2021년 6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카카오톡 이용자 10명 중 6명은 지난해 도입된 광고형 메시지 서비스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최근 실시한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에 관한 이용자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59.2%가 ‘불편하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불편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19.4%에 불과해 현행 카카오 광고 메시지에 대한 이용자 거부감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참여자는 2000명으로 서울YMCA는 브랜드 메시지 관련 이용자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 실태 확인 및 문제점 진단을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지난해 5월 정식 출시한 ‘브랜드 메시지’는 사전 마케팅 수신 동의 이력에 기반해 발송되는 광고형 메시지다. 별도 친구 추가를 해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던 기존 ‘친구톡’보다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사에선 이용자들이 광고 메시지 수신 동의 여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메시지 수신을 동의했는지 여부를 기억한다고 답한 이용자는 11.8%였으며 절반에 가까운 45.7%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서울YMCA는 이에 대해 “동의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카카오가 광고 메시지 발송을 위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가입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수신 동의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고 메시지 전송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2.1%로 나타났다. 원하지 않는 카카오톡 광고 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9.9%에 달했다. 광고 메시지 수신 시 발생하는 데이터 차감 및 관련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64.3%가 부당하다고 봤다.
광고 메시지를 비롯해 카카오톡 내 각종 광고가 늘어나는 데 대한 불만도 컸다. 이런 상황이 ‘불편하다’고 답한 이용자는 65%에 이르렀다.
카카오톡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플랫폼 내 광고를 확대해오고 있다. 지난해 5월 브랜드 메시지를 출시한 데 이어 지난 9월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광고 노출량을 크게 늘렸다. 친구 탭 화면을 격자형 피드 모양으로 바꾼 뒤 피드 게시물 사이 사이에 광고를 노출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친구 탭 첫 화면에 전화번호부식 친구 목록이 뜨도록 했지만, ‘소식’ 옵션을 그대로 둬 광고 노출량은 유지했다.
카카오는 톡비즈 등 광고 매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연간 매출 8조원을 처음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서울YMCA는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늘고 국회 등 사회 전반적으로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임에도 관할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불편·법 위반 여부 확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카오가 선거 메시지 사업 확장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은 원치 않는 수많은 광고 외 선거 메시지까지 시도 때도 없이 받아야 해 지금보다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용자에게 브랜드 메시지라는 광고를 받아볼 것인지 명시적 동의를 구하고 이 광고를 보내기 위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는 사실과 이를 열람하는 데 얼마의 비용을 이용자가 지불해야 할지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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