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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주한미군사령관, 사전 미공유 ‘중국 전투기 대치 훈련’ 한국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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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2-2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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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직)이 주한미군 전투기가 한국군에 알리지 않고 서해상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훈련과 관련해 한국 측에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지난 18~19일에 실시한 서해 훈련 상황에 대해 한국 측에 사과의 뜻은 전달했다.
지난 18일 당시 주한미군의 F-16전투기 10여대는 서해에서 비행 훈련을 실시했다. 이들 전투기들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를 비행했고, 중국 전투기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출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브런슨 사령관에게 항의의 뜻을 전했다. 안 장관 등의 항의는 주한미군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훈련을 하면서 한국 측에 훈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이 한국의 동의 없이 대중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조치로도 해석된다.
이에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군 당국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 주한미군은 당초 지난 21일까지 예정됐던 훈련을 지난 19일 조기 중단했다.
면역항암제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담도암이 포함됨에 따라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약 1억2000만원에서 595만원으로 대폭 줄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그간 비소세포폐암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임핀지주의 급여 범위를 담도암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새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에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돼 새로운 치료 대안이 생겼다.
이에 따라 급여 기준에 해당한다면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1억1893만원에서 59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으로 급감하게 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재활의료기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시범사업 계획도 논의했다.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일찍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은 2017년 시작됐고, 지난해 1월부터 4단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달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곳(1만3390병상)을 지정했고, 다음 달부터 시범 수가를 적용한다.
제3기 기관들에는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 말까지 5200억∼5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환자의 기능 회복 수준, 잔존 장애 관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 등 성과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을 차등 보상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인천 세관 마약밀수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실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가운데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백해룡 경정의 수사에 대해 “지탄받던 검찰 특수수사 방식과 다를 바 없다”며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26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영등포경찰서는 마약밀수범들의 오락가락하는 말 중 하나를 잡았는데, 진술이 바뀌고 고쳐지고 다듬어진 것도, 혐의사실에 부합하도록 수사 서류가 꾸며진 것도, 혐의 입증에 불리한 자료를 기록에 편철하지 않는 것도 그렇다”며 이같이 썼다.
임 지검장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던 엄희준 검사를 언급하며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사건 기록을 들여다보며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 시절 엄 검사가 그때 보험 사기범과 마약사범의 진술을 어떻게 다듬어 법정에 세웠는지 대검 감찰부에서 확인하고 검찰이 이 정도였나 싶어 절망했고 여전한 검찰을 마주하며 참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말라는 것이 수사의 기본 원칙이고, 수사 실무상 마약사범의 진술은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인데, 백해룡 경정님이 모르는 것처럼 왜 저렇게 말했을까, 국회 청문회 회의록을 보며 답답했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수사는 사실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고, 검찰이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되는 것처럼 경찰도 그렇게 수사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합수단은 이날 “백 경정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모든 수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인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적발해 수사하던 중 검찰의 영장 반려 등이 이어지자 “윗선의 은폐 압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합수단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 등에 실체가 없어 관계자를 불송치·불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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