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기립박수 안 친 민주당에 호통…107분 ‘역대 최장’ 국정연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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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역대 최장 기록인 107분 동안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쉴 새 없이 기립박수를 보낸 공화당 의원들과 침묵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쇼맨십’을 발휘하며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빨간 넥타이를 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약 6분에 걸쳐 연방하원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참석자 한 명 한 명과 ‘셀카’를 찍고 상대방의 어깨를 두드리며 반갑게 아는 체를 했다.
그가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내린 연방대법관들 앞을 지나갈 때는 잠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위법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3명의 대법관, 적법 소수 의견을 낸 브렛 캐버노 대법관과 모두 악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관들을 “바보와 아첨꾼들”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날 국정연설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때보다 더욱 극심한 분열 속에 진행됐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연설을 아예 보이콧했고 자리를 지킨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굳은 표정으로 바라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복지 스캔들’을 거론하며 이민자들을 ‘범죄자’라고 비난하자 소말리아계인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민주·미네소타)은 “당신이 미국인을 죽였다”고 소리쳤다. 연방 이민당국이 시민 2명을 사살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앨 그린 하원의원(민주·텍사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할 때 “흑인은 원숭이가 아니다”라고 쓴 종이를 들고 있다가 경호원 손에 이끌려 퇴장당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얼굴에 원숭이를 합성한 인공지능(AI) 영상을 공유했던 것을 비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분이 멀다 하고 기립박수를 친 공화당 의원들과 달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양당이 당파를 초월해 기립해서 손뼉을 친 순간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남자 하키 대표팀이 입장할 때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워싱턴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의 총격에 숨진 세라 벡스트롬 육군 상병과 당시 부상을 입은 앤드루 울프 공군 하사에게 이날 퍼플하트 훈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 때 크게 다친 에릭 슬로버 육군 제5호 준위도 명예훈장을 수훈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그의 허위 주장을 바로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정책을 홍보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외국이 부담하는 관세는 현대의 소득세 체계를 상당 부분 대체하고,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뉴욕타임스는 “관세는 누진세인 소득세와 달리 역진적 조세 방식이므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세를 납부하는 것은 미국의 수입업자들인 만큼 “외국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이날 국정연설의 ‘지정 생존자’는 더그 콜린스 국가보훈부 장관이었다. 지정 생존자는 국정연설 등 대형 행사 때 대통령과 장관 등이 한꺼번에 숨지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인물로,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비공개 장소에 격리된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현행 피해구제 제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하고 하반기에는 개인별 배상 심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제분빌딩에 마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피해자·유족과 만나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 따라 피해자 전 생애에 걸쳐 지원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신청과 추첨을 통해 선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0명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24일 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그간 행정적 피해구제에 국한했던 정부 역할을 적극적인 배상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요양급여 등 제한적 구제급여에 그쳤던 지원을 치료비와 위자료, 사고로 인해 잃은 소득분까지 배상하도록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책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달 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변화는 2024년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뿐 아니라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불충분하게 한 정부에게도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자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조업체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024년 2월 2심 판결에서 국가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고, 그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기후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기후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배상심의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배상 체계를 다듬고, 하반기부터 배상 심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 등급이 낮게 책정된 경우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기왕에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기로 했으니 (가습기살균제와 질병간)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피해 등급이 낮아 억울한 분들은 기후부 내 전문가들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기후부는 간담회 개최 결과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누리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31일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구제신청을 한 8050명 중 정부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은 이들은 5971명이다. 이 중 1396명이 사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시민사회가 “지귀연 재판부가 12·3 내란의 실체를 축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를 열고 1심 선고의 오류를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참석자들은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은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법원은) 내란을 헌정질서 파괴라는 헌법 규범이 아닌 국회 기능 마비라는 부분적·기능적인 영역으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 계엄 후 군을 국회에 보내 내란죄가 성립했다고 봤지만, 12·3 비상계엄은 시도 자체가 위헌·불법적이었다”며 “(재판부가) 교묘한 논리로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불법하다는 점을 잘라냈다”고 했다.
박용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단장(변호사)은 “의회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군인들을 보내 제압한다면 그 자체가 내란”이라며 “이는 삼권분립 원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독재의 논리인데, 그렇다면 ‘윤석열이 (계엄 선포 이유로) 그런 주장을 했다’고 쓸 게 아니라 독재를 하려 했다고 (법원이)선언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란이 장기간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은 오류’라고도 했다. 박 단장은 “지귀연 재판부는 적어도 12월1일쯤에는 내란 실행을 결심했다고 봤는데, 자신의 판결과도 상충한다”며 재판부가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 가담행위가 대부분 12월1일 이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주요임무종사자의 행동 전으로 (내란 계획) 시점을 인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초범이라는 점과 물리력 행사 자제, 장기간 공직에 있었다는 점 등을 윤 전 대통령의 형량 감경 사유로 본 양형도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계엄의 지속시간이 짧았고 물리력 사용이 최소화된 것, 치명적 부상자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저항·군경의 소극적 대응 때문이었다며 “법원의 양형사유는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단장도 “유리한 정상을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인데, 최고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했고,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오히려 (법원의) 감경 사유는 모두 가중사유로 인정할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함께 기소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내란 가담자의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참가자들은 법원이 1심 판결문을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판결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선고의 오류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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