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5개월 만에 또···부산구치소, 수용자 집단 폭행 발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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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부산구치소에서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해 교정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수용자 사망 사건 이후 5개월 만이다.
27일 부산구치소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30대 수용자 A씨가 같은 방에 있던 다른 수용자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부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 입소한 뒤 같은 수용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측은 관련 수용자들을 분리 조치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구치소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20대 수용자가 같은 방 수용자 3명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검찰은 가해 수용자 3명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구치소가 피해자에 대해 ‘지속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를 받았음에도 관리가 미흡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서울 중구가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불법 현수막을 24시간 이내 철거한다.
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현수막 정비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지방선거를 앞둔 6월까지 특별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정비한 불법현수막은 총 4724장으로 하루 평균 13장에 달한다. 이 중 정당 현수막이 51%, 상업 현수막이 25%를 차지했다. 구는 순찰 등을 통해 정비에 나섰지만, 표현 내용의 위법성 판단이 모호한 경우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구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구가 마련한 매뉴얼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부정·개인 인권 침해·민주주의 왜곡 및 부정·사회 통합 저해 우려 내용 등을 금지광고물로 지정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혐오·비방,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청소년 보호에 위해를 끼치는 표현 등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금지 내용 해당 여부는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단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4시간 이내 검토와 심의를 마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명령과 철거에 나선다. 아울러 구는 6월까지 ‘불법현수막 특별정비 기간’을 운영해 선거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시행을 통해 불법현수막을 신속히 정비하고 단속해,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내·외국인의 얼굴사진 약 1억7000만건을 ‘인공지능 기술개발’ 명목으로 민간기업들에 넘긴 법무부의 사업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26일 각하했다. 법무부가 논란이 된 사업을 이미 종료했고, 유출된 개인정보도 모두 파기된 상태라 뒤늦게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해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4월부터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을 시행했다. 법무부는 민간기업들이 인천국제공항 내부 공간에서 데이터 관련 작업을 하고, 수집된 출입국 내부 데이터를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사업에 참여한 24개 기업은 내국인 5760만여 명과 외국인 1억2000만여명의 얼굴 사진과 및 국적·성별·출생연도 정보를 넘겨받았다.
그런데 법무부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긴 사실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알려지며 해당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시민단체 등은 이를 종료하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논란이 계속돼 사업은 2021년12월31일자로 종료됐다. 이후 참여연대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관한 헌법적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며 2022년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판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소송의 이익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법무부 사업은 종료됐고 (기업에 제공된) 안면데이터도 파기됐으므로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해도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무부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무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장래에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예외적인 심판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청구인들은 법무부 사업의 근거였던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조항은 출입국 공무원들이 출입국 심사에서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한다. 헌재는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 법령은 집행기관에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이라며 해당 법령이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인공지능 개발을 목적으로 한 생체정보 사용을 막는 금지하는 입법을 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가 이런 규정을 제정할 의무가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입법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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