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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단독]대통령이 ‘전수조사’ 지시한 청소업체, 환경미화원에 줄 ‘연 3억원’ 관리직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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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2-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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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인건비를 규정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서울 강남구의 한 청소대행업체가 현장 인력에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본사 관리직에 지급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현장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 사무직·임원 급여로 쓰이면서 관련 고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남구와 계약을 맺은 A청소대행업체는 지난해 매달 약 3050만원, 연간 약 3억600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구청으로부터 지급받았다.
간접노무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기동민원처리반 등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현장에서 지원·관리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이 고시는 사장·총무·경리 등 행정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현장 업무와 무관한 행정 인력의 인건비를 제한하고 현장 중심의 인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A업체의 간접노무비 내역서를 보면 전무·부장·과장 등 본사 관리직이 대상자로 등재돼 있다. 이들은 매달 500만~7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별도의 현장감독자를 두지 않은 채 일부 수거원이 작업반장을 겸해 운영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현장 감독 인력은 없었지만 관련 인건비는 계속 지급된 셈이다.
A업체와 강남구청은 ‘본사 관리직원들이 일부 현장 업무를 수행해서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경향신문에 “민원 처리 등 현장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강남구청도 “현장 업무를 겸하고 있어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업체 소속 노동자 B씨는 “관리직원들은 세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사진을 찍고 가는 수준”이라며 “일부 사무직은 현장에서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유사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됐다. 2021년 서울 용산구의 한 청소업체는 간접노무비 대상자에 임원진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었다. 경남 거제시에서도 시와 계약을 맺은 한 청소대행업체가 간접노무비 대상자에 업체 대표의 친인척 등을 등재했다는 의혹으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남구청과 A업체는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해왔다는 의혹도 받았다. 경향신문의 관련 보도 다음 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현장 인력에 지급돼야 할 비용이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명백한 문제”라며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만큼 임금 지급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20대 여성 김모씨가 추가 범행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김씨가 만났던 사람 중 피해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지난달 중하순 강북구 수유동 한 노래주점에서 김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과 지난달 29일, 이달 9일 등 총 세 차례 수유동 소재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진술대로라면 김씨는 애초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수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3명에게만 약물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피해일로부터 시간이 지나 약물 사용 등에 관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대화 내용과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밖에도 김씨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등을 한 사람들 중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추려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가 확인되면 김씨를 추가 입건해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1차 범행 후 약물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챗GPT에 ‘수면제 과량 복용’ ‘음주 후 복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검색한 기록을 확보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범행을 한 점, 범행 전 약물을 섞은 음료를 미리 만든 점 등 정황을 종합해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게 됐다. 이후 살인 혐의를 추가해 지난 19일 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2만8122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지난해(1만7665명) 대비 1만457명(59.2%) 많은 수준으로, 증가폭은 최근 10년 사이 최대다. 과거 연도별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은 2022년 2만8717명, 2023년 1만8819명, 2024년 1만6333명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지방공무원 선발에서는 통합돌봄, 자살예방,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읍면동 복지안전 기능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야의 인력을 중점적으로 보강했다”라고 설명했다. 직종별로는 7급 이상 748명, 8·9급 2만4452명 등을 뽑는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5944명, 서울 3638명, 경북 2316명, 경남 2081명, 전남 1902명, 충남 1880명 등이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9692명, 시설직 3478명, 사회복지직 3603명, 간호직 1372명, 세무직 957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규 인력은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2만3464명(83.4%), 경력경쟁 임용시험으로 4658명(16.6%)을 각각 채용할 예정이다. 장애인은 7·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비율(3.8%)보다 높은 1818명(6.5%)을, 저소득층은 9급 시험에서 법정 의무고용비율(2%)보다 높은 791명(2.8%)을 각각 뽑는다. 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는 9급 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 377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필기시험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8·9급은 오는 6월20일에, 7급은 10월31일에 각각 치러진다.
장헌범 행안부 자치혁신실장 직무대리는 “그간 증대된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동결됐던 지방공무원 정원을 올해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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