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한 달…“쓰는 사람 못 봤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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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노인 등 편리하게 장벽 없앴지만설치된 매장 찾기 어렵고 불편해휠체어 타면 버튼에 손이 안 닿아직원 “장애인은 매번 도움 요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장벽 없는 무인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 제도는 장애인과 노인도 무인 단말기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났음에도 현장에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된 업장을 찾기 어려웠고 설치돼 있다고 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기기 설치가 의무화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업장도 있었다.
경향신문이 26일 휠체어를 이용하는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와 함께 서울 시내 매장들을 돌며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더뎠고 이용은 쉽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선 계산대 대신 키오스크 두 대가 놓여 있었지만, ‘배리어프리’가 아니었다. 휠체어를 탄 박김 대표는 화면에 손조차 뻗기 어려웠다. 화면 우측 상단의 ‘직원 호출’ 버튼에 손이 닿지 않았다. 점자나 음성 안내 기능도 없었다. 박김 대표는 “영어·중국어·일본어 옵션은 있는데 나는 손도 안 닿는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직원 도움을 받아 립스틱을 결제했다. 직원은 “휠체어 이용 손님은 한 달에 한 명 올까 말까 한다”고 했다.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사업장은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지만 설치 속도는 더디다. 무인정보단말기 UI 플랫폼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1810대에 그쳤다. 서울 553대, 경기 290대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병원·은행 등에 설치됐다. 일반 식당·카페 등 소규모 매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의무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업장도 있었다. 지난 25일 서울역 인근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만난 매니저 김모씨(42)는 “(설치 의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국숫집을 하는 나현기씨(51)는 “설치된 기기가 배리어프리인 줄도 몰랐다”며 “본사에서 설치해준 대로 썼을 뿐”이라고 말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있어도 장애인 혼자 쓸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각 층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한 대씩 설치돼 있었는데, 정면에서는 손이 닿지 않아 휠체어를 옆으로 틀어야 했고, 공간이 좁아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다른 환자들과 부딪칠 뻔하기도 했다.
직원은 “설치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고 말했다. 박김 대표는 “왜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냐”며 “매번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환경은 장애인을 ‘항상 도움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낙인찍는다”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배리어프리 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도 소상공인을 그 대상에서 면제한 규정이 사실상 차별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1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상공인들은 그들대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 일반 키오스크 가격은 200만~300만원이지만, 배리어프리 제품은 400만~7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비싸다. 정부가 최대 70%의 지원금을 제공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윤상훈씨(39)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키오스크를 들였는데 (배리어프리로) 교체하라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박김 대표는 “비용이 문제라면 국가가 지원을 강화해야지, 접근권 보장을 미루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CJ그룹은 앞으로 3년간 1만3000명을 신규 채용하고 물류사업 확대 등을 위해 4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대기업들이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도 CJ는 신입사원 공개 채용 제도를 유지해왔다. 올해 그룹 신입 공채 규모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전체 신규 채용 인원 가운데 청년 채용 비중이 70%를 넘었다. CJ올리브영과 CJ ENM 등 뷰티·콘텐츠 사업을 비롯해 ‘글로벌 K트렌드’를 선도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점이 청년 채용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이재현 회장은 평소 “기업은 젊은이들의 꿈 지기가 돼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강조했다고 CJ는 전했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1000명에 가까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며 K뷰티 시장 확장과 함께 전국 단위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다.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분석 결과에서도 CJ올리브영은 증가자 수 기준 1위를 기록했다.
CJ는 또 올해 지역 생산, 물류 거점 확대를 포함한 국내 투자액을 지난해보다 45% 늘린 1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향후 3년간 총 4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가공식품 생산설비 증설과 물류 전략 거점 확보, 신규 매장 출점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CJ 관계자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고용·투자 계획을 세웠다”면서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을 다시 수사할 권창영 특별검사(2차 종합특검)가 25일 본수사를 개시했다. 준비기간 20일을 마친 2차 종합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수사를 한다.
권 특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 과천시 우리은행 과천금융센터 건물에서 현판식을 했다. 현판식에는 김정민·김지미·권영빈·진을종 등 특검보 4명이 참석했다. 권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2차 종합특검은 1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노상원 수첩’과 정보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대북심리전에 따른 북한 공격 유도 등 12·3 내란·외환 사건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및 관저 이전 의혹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 등이다. 앞서 3대 특검이 수사했으나 미진했거나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들이다.
권 특검은 앞서 내란 사건에 인력을 가장 많이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입을 여는 게 주요 과제로 꼽힌다. 내란 준비사항 등을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상원 수첩’은 노 전 사령관이 앞선 특검 등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진상 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 수첩을 근거로 불법계엄 모의 시기가 최소한 1년 전이었다는 조은석 특검의 주장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첩의 신빙성을 재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종합 특검인 만큼 앞선 특검에서 수사를 꽤 진행했으나 미진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사건 처리를 우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 등이 거론된다. 조은석 특검팀은 12·3 내란 당시 대법원 수뇌부가 진행한 심야 긴급회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 심리하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도 수사했으나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로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은 심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종결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명품백 수사를 부실하게 한 의혹으로도 수사대상에 올랐다.
이미 3대 특검 수사로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종합특검은 중복수사 우려를 안고 시작하게 됐다. 이에 수사를 새롭게 벌이는 데 욕심을 낼 게 아니라 기존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사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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