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김월회의 아로새김]세상으로부터 버려진 학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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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학문이 세상에서 미움을 몹시 받은 지가 오래입니다. 단정히 앉아 깊이 생각할 때는 양심이 살짝 드러나다가도 사람과 마주하고 세상사와 접할 때면 번번이 아첨하며 받아들여지기를 구하곤 합니다. 농부를 만나면 농사일만 말하고, 상인을 만나면 장사 일만 말하는데, 대부분 자신을 버려두고 다른 일만 좇고 있으니 진실로 평생의 고질입니다.(<방산에게 답하다>)
18년간의 유배생활 속에서도 늘 학문에 정진했던 다산 정약용의 고백이다. 그가 말하는 학문은 좋은 삶을 빚고 세상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핵으로 한다. 오늘날의 인문사회 학술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학문이 세상으로부터 증오된 지가 오래라고 하니, 새삼 언제는 세상으로부터 각광받은 적이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게다가 다산은 학문이 세상으로부터 심히 미움받는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있다. 자신이 닦고 익힌 학문을 제쳐두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들의 관심사만 얘기하는 등 기꺼이 아첨하는 자신을 문제 삼았다. 다산 같은 높은 선비도 이러했으니 그렇지 못한 선비들은 어떠했을까? 그러니 학문을 토대로 대화하려 하면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백안시당하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떨까? 얼마 전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대통령은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확언했다. 과학기술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미움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을 때도 다산처럼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사람들과 세상은 과학기술을 응원하며 정부의 조치를 크게 비판했다.
반면 다산이 말한 학문, 오늘날의 인문사회 학술에 대한 미움은 여전한 듯하다. 적어도 정부와 국회 등 공공부문은 확실히 그렇다. 그러나 인문사회 학술은 환금성은 떨어질지라도 국가와 사회의 인격적, 지적 인프라이다. 게다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시대는 인문사회 학술이라는 인프라를 더욱 크게 요구한다. 무관심이 큰 해악인 이유다.
지난달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가 근무 중 쓰러져 한달가량의 투병 끝에 이달 초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쿠팡에서 8명의 택배·물류 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쿠팡 노동자 죽음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계는 “쿠팡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성실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쿠팡에서 일하던 40대 택배노동자 A씨는 지난 1월6일 새벽 야간배송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이달 4일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심근경색이었으며, 고인은 평소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고인은 쉬는 날에도 카카오톡을 통해 배송 관리업무를 여러번 수행했으며, 쓰러진 당일에는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업무를 넘어 배송까지 했다. 택배노조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쿠팡의 클렌징과 높은 서비스 기준(SLA)에 미달할 경우 구역회수와 고용불안 때문이 명백하다”고 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규탄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제보와 대리점 근무표와 종합하면 고인은 주5일 수준의 교대제 없는 고정 야간노동, 고정된 구역이 아닌 여러 구역들을 번갈아가며 백업하는 강도높은 업무를 수행했다”며 “우리는 고인이 과로로 인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고인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작년에만 쿠팡 물류센터와 캠프, 배송 현장에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쿠팡의 현장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쿠팡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발표된 작업환경의학 전문가들의 심야배송 위험성 연구를 기초로 쿠팡의 새벽배송 시스템을 지금 당장 개선해야”고 말했다. 이어 “쿠팡은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를 즉각 이행하고, 3차 사회적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서비스연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질병이나 사고가 아니다”라며 “쿠팡의 잔인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구조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2021년 주요 택배사들이 맺은 1·2차 사회적 합의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3차 사회적 대화에서도 쿠팡은 ‘시간 끌기’로 일관하며 사실상 과로사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쿠팡을 향해 3차 사회적 대화에서 실질적 대책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쿠팡을 처벌하고 제대로된 대책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정하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긴장감 속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광주·전남 특별법과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모아 원내지도부에 전했다.
대구시는 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시는 우선 특별법안의 통과 이후 특례조항을 추가 반영하는 방안 등을 살핀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역시 당초 방향과 내용대로 행정통합이 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북도는 광주·전남 특별법과 TK 통합 특별법이 함께 처리되지 않게 되면 지역·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경북도는 국회와 정부에 법안 통과의 당위성 등을 계속 알리고 협의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지역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면서 “본회의 통과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주호영 의원은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통화해 TK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줄고 찬성이 압도적이라면 (이번 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해주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구시장 출마자인 추경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민주당은 지금 당장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이번 2월 임시회 본회의 처리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기 바란다”며 “법사위는 보류 결정을 철회하고 즉각 특별법 처리를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고 썼다.
다만 통합에 대한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의 반대 의견도 여전하다.
안동·예천을 지역구로 둔 김형동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경북 통합은 결코 하나의 정책 실험이 아니다. 지역의 미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며, 향후 백년대계를 좌우할 역사적 사안”이라면서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속성장시민위원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반투표 움직임을 보이자 “졸속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법안 보강과 지역민 의견 수렴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대구경북 시·도민’은 선거제도의 개혁 없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며 오는 27일 2차 긴급행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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