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충북도,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 시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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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금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충북도는 오는 3월부터 도내 11개 시·군과 협력해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뒤 중간에 자동차를 팔았거나 이중 납부, 지방세 과납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지역 미환급금은 총 4만 9914건, 금액으로는 9억 367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지자체들이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환급금액의 92.3%가 5만 원 이하 소액이다 보니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장동일 충북도 세정팀 주무관은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 납세자들이 번거로움을 느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잠자는 돈’을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기부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도내 11개 시·군과 협력해 오는 3월부터 지방세 미환급금 통지서를 보낼 때 기부 신청서를 동봉하고, 납세자가 기부를 원하면 간편한 방식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한다.
기부를 원하는 도민들은 시·군에서 발송하는 환급금 통지서 뒷면의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전용 핸드폰 번호로 전송하거나, 메일 등으로 회신하면 된다. 기부된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고,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기부제를 운영해 온 충주시를 참고해 이를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충주시는 159건의 180만 원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기부하는 성과를 냈다.
또 천안시 서북구가 295건(약 260만 원), 부산시 금정구가 70건(약 58만 7000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
충북 지역의 1만 원 이하 미환급금은 3만 335건으로, 금액으로는 9900만 원이다. 도는 도내 소액 미환급 대상자가 모두 기부에 참여할 경우 연간 약 1억 원 정도의 기부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 주무관은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간 묶여 있는 소액 환급금을 공익적 가치로 전환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이번 달 중 세부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에서 사상 처음으로 영사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불법 점령을 정당화하고 ‘두 국가 해법’을 부정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던 것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가디언은 25일(현지시간) 예루살렘 주재 미국 대사관이 27일 하루 동안 유대인 정착촌 에프라트에서 미국인들에게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도했다. 주예루살렘 미 대사관은 향후 몇달 안에 초정통파 유대인 정착촌인 베이타르 일릿에서도 영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하루 동안만 운영되는 임시 영사관은 서안 라말라와 타이베 등 팔레스타인 마을에서도 운영된 적이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영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서안을 점령했으나 국제사회는 이곳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미국의 영사 서비스 제공이 불법 정착촌을 정당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언급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정착촌의 정당성과 점령군의 서안 통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행위”라며 “위험한 선례”라고 비난했다.
이스라엘 국제인권법 전문가 마이클 스파드는 미 대사관의 결정이 “이스라엘의 서안 정착촌을 합법화한다는 정치적 선언으로밖에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내 대표적 친이스라엘 인사인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 대사는 “서안은 없다”며 이스라엘의 서안 합병을 지지하고 ‘두 국가 해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왔다. 자유주의 성향의 친이스라엘 로비단체 제이스트리트 이스라엘 지부의 나다브 타미르 국장은 “허커비는 이스라엘에서 트럼프를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그의 세계관은 트럼프와 완전히 다르다”며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서안 합병에 반대했기 때문에 허커비는 그의 눈에 띄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가자전쟁 발발 이후 서안에 정착촌을 확대하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극우 성향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정착촌 건설을 추진하며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발상 자체를 묻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추진해온 단체 피스나우는 이스라엘이 가자전쟁 발발 이후 지난 3년간 서안에 68개의 정착촌과 4만채 이상의 주택 건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위험한 직무를 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종과 관계없이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유족보상금 특례와 순직군경 예우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의 대부분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에서 규정한 유족보상금 특례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는 것으로, 그동안 경찰의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경찰과 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의 위험한 직무로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도 마련했다.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밖에 위험직무의 유형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포함했다.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새로 정비했다. 각 기관의 재해예방 시책 추진을 의무화하고, 공무원 개인에게 관련 규정 및 조치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각 기관은 또 자체 재해예방 활동을 위해 소속 공무원 가운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 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의 재해예방 사각지대를 좁히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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