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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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엑스에 언론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보도는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정부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뒤 다주택자의 매도 매물이 늘어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도 꺾였다는 취지의 기사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을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상화.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 지 순응할 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재임 당시 계곡 인근 불법시설을 정리한 것, 최근 코스피 5000 달성 등을 재차 언급하며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민주당 사법 개혁 강행에 사의 표명’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사법불신의 원흉,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다른 글에서도 “12.3 비상계엄 내란 때, 서부지법 폭동 때 사법부 독립을 주장했어야지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도구로 사법부 독립을 외치나”며 “8월15일 독립하자 8월16일부터 독립운동하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3대 사법개혁안(재판소원 도입·법 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을 완수할 테니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밀려서 사퇴하느니 자진사퇴가 그나마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은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법원행정처장의 사의에 관심이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판결과 여러 납득하기 힘든 판결 등, 사법부는 입법부의 사법 개혁이 이뤄진 이유부터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처장은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민주당이 3대 사법개혁안을 강행 처리하자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최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면서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며 현직 대법관 중 한 명이 맡는다. 박 처장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취임 직후부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로부터 임명 철회 요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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