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미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페덱스, 대기업 첫 관세 환급 소송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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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물류 기업 페덱스가 대기업 중 처음으로 미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를 돌려달라는 기업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덱스는 이날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자사가 납부한 관세 전액 환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페덱스는 수입업자로서 관세를 납부해왔다.
페덱스는 11쪽 분량의 소장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과 로드니 스콧 CBP 청장, 미 정부를 피고로 적시했다. 다만 페덱스가 얼마의 세액을 납부했는지는 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페덱스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2026회계연도 영업이익이 10억달러(약 1조4400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 영업이익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페덱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대법원이 환급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페덱스는 수입신고자로서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CBP에 관세 환급을 요청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규제기관이나 법원에서 환급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관련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투자자와 고객 등에게) 제공할 것이며 미 정부와 법원의 추가 지침과 명확한 입장을 기다리는 동안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약 100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여기에는 코스트코, 리복, 푸마, 파타고니아, 유니클로, 도시바 등 유명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미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은 1750억달러(약 252조원)에 이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CNN 인터뷰에서 ‘관세를 환급할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연방대법원은 그 문제를 다루지도 않았다”며 “(관세 환급은) 행정부 소관이 아니라 하급 법원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 첫 쿠팡 관련 공식 조사공개 청문회·입법 가능성 대해법사위 측 “모든 게 열려 있다”한·미 통상 관계에 악영향 우려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이 한국 규제당국의 미 정보기술(IT) 기업 차별을 조사하겠다며 개최한 비공개회의에 출석했다. 미 의회가 쿠팡 사태와 관련해 대표를 소환하고 공식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후 대대적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예고한 와중에 쿠팡 사태가 한국의 통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전 워싱턴 하원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 출석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예정인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대답하지 않았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후 5시까지 7시간가량 진행됐다. 점심시간을 넘겨 증언이 이어지면서 회의장에 샌드위치 도시락이 반입될 정도로 조사가 장시간 이뤄졌다. 조사는 법사위 의원실 보좌진과 변호사 등이 이끌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측이 1시간씩 번갈아가며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쿠팡의 전직 직원이 민감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 이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을 촉구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규제기관들이 미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차별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원 법사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조사가 공개 청문회 및 입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쿠팡 외 다른 기업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선택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쿠팡 사태가 한·미 통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301조는 미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위·정책·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이 통상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다. 상한 없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 등 미국을 상대로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로저스 대표의 의회 증언이 미 기업에 대한 차별 증거 중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는 통상 이슈와는 별개로, 한·미 간 외교 사안으로 비화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원 법사위 대변인도 의회 차원의 이번 조사가 행정부의 301조 조사에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그건 알 수 없다”며 301조 조사는 행정부 소관 사항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포터 쿠팡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는 의회 증언 이후에 낸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의 의회 증언을 초래한 한국에서의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건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넓게 쿠팡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며 양자 경제 관계 개선을 돕고, 안보 동맹을 강화하며 양국 모두에 도움 되는 무역과 투자를 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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