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직원 5명에 공유 사무실 쓰는 기업…일본 대미 투자금 ‘36조원’ 지원 논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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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합의를 통해 확보한 투자금을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원자력 발전 인프라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일이 지난해 10월 일본의 5500억달러(약 795조원)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 때 투자 대상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엔트라1 에너지’라는 미 기업이 이런 우려를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백악관이 발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최대 3320억달러(약 480조원)를 미국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중 하나가 엔트라1이 공급하는 ‘대규모 기저 발전 인프라’다. 폴리티코는 엔트라1이 미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 뉴스케일과 협력해 미국에 원전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최대 250억달러(약 36조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설립한 지 3년 된 엔트라1은 원자력 업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원전 프로젝트를 완수한 적이 없다. 직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이며 홈페이지에 공개한 본사 주소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위워크’ 공유 사무실이다.
폴리티코는 이 회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을 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와디 하부시 엔트라1 최고경영자의 부친은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2021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200만달러(약 30억원) 이상을 기부했다. 엔트라1의 외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토미 힉스 주니어는 2019~2023년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을 지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오랜 친구다. 트럼프 대통령은 힉스 주니어를 지난해 2월 국가안보 현안에 대해 조언하는 대통령 정보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 등에서 확보하는 막대한 투자금의 감독을 둘러싼 의구심이 엔트라1의 사례로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티그룹 투자 분석가 비크람 바그리는 “원자력 프로젝트는 수십억달러가 투입되고 수년이 걸리는, 실행하기 매우 어렵고 규제가 심한 프로젝트”라며 “우리는 업체 리더의 이름과 실적, 실행한 프로젝트를 본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없으며 그것이 의문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뉴스케일 투자자 6명 이상이 지난해 11월 실적 발표 행사에서 엔트라1의 구조, 뉴스케일과의 관계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위험한 직무를 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은 직종과 관계없이 적절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 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유족보상금 특례와 순직 군경 예우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의 대부분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규정한 유족보상금 특례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는 것으로, 그동안 경찰의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 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경찰과 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의 위험한 직무로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 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를 마련했다.
순직 군경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 밖에 위험 직무의 유형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포함했다.
개정안은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새로 정비했다. 각 기관의 재해 예방 시책 추진을 의무화하고, 공무원 개인에게 관련 규정 및 조치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의 재해 예방 사각지대를 좁히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24일 일본 기업과 기관 40곳을 특정해 희토류 등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및 관찰 명단에 추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중의원 선거 압승과 총리 재취임을 계기로 대일본 공세를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내 20개 기업·기관이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참여했다”며 수출 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명단에 오른 기업에는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명단에는 미쓰비시 계열 조선, 항공 엔진, 해양 기계 관련 5개 법인과 중공업 업체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분야 6개 법인이 포함됐다. 방위대학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군사 인력 양성 기관과 국가 우주개발 기관도 대상에 올랐다. 대부분 함정·항공기·레이더·미사일 등 일본 군사 분야 연구·개발·생산에 관여한 업체와 기관들이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스바루, 후지에어로스페이스, 에네오스, 유소키, 이토추항공, 도쿄과학대학, 스미토모중공업 등 20개 기업·기관을 “이중용도 물자의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관찰 명단에 추가했다.
관찰 명단에 오른 기업·기관에 대해 중국 수출업자는 일반 허가나 간편 절차로는 이중용도 물자를 수출할 수 없으며, 위험 평가 보고서와 해당 물자가 일본 군사력 증강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면 확약서를 제출해야 개별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된 명단 외 기업에 대해서도 “일본 군사 사용자·군사 용도 또는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와 관련될 경우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조치가 확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면서 “소수 일본 기업만을 겨냥한 조치로 이중용도 물자에 한정된다. 중·일 간 정상적 경제·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공고일인 이날부터 시행됐다.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사토 게이 관방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희토류가 중국의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중·일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나왔다. 중국은 해당 발언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국민의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등 이른바 ‘한일령(限日令)’ 조치와 무력시위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지난 8일 총선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일본의 안보·이민 정책에서 보수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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