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ESG공시, 2028년부터 단계적 시행…‘스코프3’ 3년 유예, 산재 등 정책공시는 제외 > 공지사항

조정이혼 ESG공시, 2028년부터 단계적 시행…‘스코프3’ 3년 유예, 산재 등 정책공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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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2-2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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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금융당국이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내놨다. 공급망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는 ‘스코프3’ 공시는 3년 유예해 203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ESG 공시는 기업들이 탄소배출량 등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었지만 기업들 반발에 시행을 미뤄왔다.
금융위 로드맵은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8개사, 약 6.9%)부터 공시를 시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당국은 2029년부터 대상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확대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시는 우선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고, 제도가 안착된 뒤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스코프3 공시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203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SG 공시 의무화 시점보다 3년 뒤로 유예한 것이다. 이는 공급망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어려움을 토로해온 기업들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들의 부담도 고려해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업체들은 공시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까지 업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들은 뒤 로드앱을 4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기업 목소리를 대폭 반영한 만큼 시민사회의 비판이 나왔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성명에서 “스코프3는 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평균 70~90%를 차지하는 핵심 영역이라 이를 제외하면 기후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일본이나 호주가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을 고려하면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날 ESG 공시 기준에 대해서는 확정된 안을 내놨다. 국제적으로 기준이 확립된 기후 공시부터 먼저 의무화하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환경 문제나 사회, 지배구조 항목은 의무가 아닌 선택공시를 허용했다.
특히 산업재해나 인권경영 등과 관련이 있는 정책공시의 경우 국제적으로 관련 기준이 마련될 때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제적 기준이 없는데 국내에서만 시행한다면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업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이날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탄소 산업·기업이 저탄소·친환경 구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금융위는 향후 현장에서 ESG 공시가 안착되고 기후금융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을 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행 전략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액션플랜)이 확정됐다. AI 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문샷’ 프로젝트도 본격화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5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포함한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인공지능 기본계획’으로 의결했다. 향후 범정부 AI 정책 추진의 기준이 된다.
행동계획은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AI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는 제도 도입, 민간·공공 AI·데이터 정책 간 연계·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방향 마련 등이다.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사회적 숙의를 기반으로 한 ‘AI 기본사회’ 추진 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도 의결됐다. 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한다. 지난해 화재로 전산 마비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권리원 대전센터는 2030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해복구체계(DR) 구축 방향을 정립한다.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민감·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을 추진한다. 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해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화이트해커가 법적 처벌 걱정 없이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보안 제도는 1회성·체크리스트 중심 점검과 절차 평가 위주여서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날로 고도화되는 해킹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과기정통부 주도로 ‘K-문샷’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AI를 활용해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 미션을 해결하는 두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제네시스 미션’과 유사하다.
국가과학AI연구센터(가칭)를 중심으로 연구 데이터·그래픽처리장치(GPU)·AI 모델·자율실험실 등 과학기술 AI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산학연 삼각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035년까지 8대 분야 12대 국가적 미션을 과학기술과 AI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대 분야는 첨단바이오, 미래에너지, 피지컬AI, 우주, 소재, AI과학자, 반도체, 양자다.
위원회는 “미션별로 책임과 권한이 있는 프로그램 디렉터(PD)를 임명하고, 행정력·예산 등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PD 중심 책임운영체계를 구축해 2035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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