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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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검찰이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 등에서 약물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비공개 심의라 구체적 일정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검찰이 살인 등 특정 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피의자에게도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된다. 심의 결과가 나오면 수사기관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머그샷’(수사기관이 찍은 피의자 사진) 배포 등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피해자 유족들은 피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해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 신상이 즉각 공개돼야 한다”며 “경찰이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김씨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면서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피해자를 숨지게 한 범행 방식이 ‘잔혹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흉기 난동이나 공개적 폭행처럼 물리적 폭력성이 강한 사건에 비해서는 공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과 지난달 29일, 지난 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 등에서 3명의 남성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넸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추가 피해자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올해부터 전북 새만금 지역에 9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인공지능(AI)·로봇·에너지를 아우르는 혁신성장 거점을 구축한다.
새만금 부지 112만4000㎡(약 34만평)를 활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현대차그룹은 이를 통해 피지컬 AI와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기술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투자로 7만여명의 고용 창출과 16조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투자 안착을 총력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27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는 AI 데이터센터(5조8000억원),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4000억원), 수전해 플랜트(1조원), 태양광 발전(1조3000억원), AI 수소 시티(4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AI 데이터센터와 태양광 발전 시설은 2027년 착공해 2029년 완공이 목표다. 수전해 플랜트는 2029년 1차 완공 이후 단계적으로 용량이 확대된다.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는 2028년 공사에 착수해 이듬해인 2029년 끝마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과의 국민성장펀드 논의도 추진한다.
전체 투자의 64.4％를 차지하는 AI 데이터센터는 단계적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급 초대형 연산 능력을 갖추고 소프트웨어중심차(SDV) 개발, 스마트 팩토리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저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대차그룹은 현장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하고 이를 다시 제품에 적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기술·제품 개발의 속도와 안정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로봇 클러스터는 로봇 완성품 제조·파운드리(위탁 생산) 공장과 부품 단지로 구성된다. 연 3만대 규모의 제조 공장은 현대차그룹의 스마트 물류가 도입되고 제조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 제품도 위탁 생산한다.
이곳에서 생산된 로봇은 국내에 건립 예정인 ‘애플리케이션 센터’에서 AI 학습을 거쳐 사전 검증을 마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다.
200㎿(메가와트) 규모의 수전해 플랜트는 지역 내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청정 수소를 생산하게 된다. 여기서 만들어진 청정 수소는 트램, 버스,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DRT) 등 다양한 모빌리티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AI와 로봇, 수소 에너지 기술이 유기적으로 융합되는 AI 수소 시티도 조성된다. AI 수소 시티는 인근 수전해 플랜트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순환 시스템으로, 현대차그룹은 이번 실증 경험을 향후 세계 각국의 AI 도시 건설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지난해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발표한 125조2000억원 규모 국내 중장기 투자 계획 가운데 핵심 프로젝트다.
이번 투자가 유발하는 경제효과는 한국은행 등 산업 연관표 기준 약 16조원에 이르며, 직간접 7만1000명 수준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가 본격화하면 새만금을 중심으로 로봇, AI 및 수소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현대차그룹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 장재훈 부회장, 서강현 기획조정담당 사장, 성 김 전략기획담당 사장, 정준철 제조부문 사장, 진은숙 ICT담당 사장 등이 함께했다.
정부가 27일 구글이 요구한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구글 측이 거부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은 조건에서 제외됐다.
축척 1대5000 지도는 50m를 1cm로 표시할 정도로 세밀하다. 군사기지를 포함한 민감·보안 시설 등의 좌표와 지형·지물이 고스란히 누출될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반출 대상 지도를 네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로 제한했다. 구글에는 위성·항공 사진에 대한 보안 처리와 군사·보안시설 가림 조치, 국내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또는 노출 제한을 하도록 했다. 또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을 가공한 뒤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반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구글의 한국 지도 데이터 활용이 안보 위협 요인이 되지는 않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허용하지 않았다. 구글이 지난해 다시 요청하고 정부가 조건부로 승인한 것은 미국과의 관세·통상 협상과 무관치 않다. 미국은 디지털 분야 규제를 비관세 장벽이라며 해소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합의에서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을 포함했는데, 미국은 이달 초 “비관세 협상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에는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교역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의 관세 압박 빌미를 주지 않고, 한국이 기대하는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안보 이슈로 파장이 미치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구글 요청을 들어주면서 다른 빅테크들의 요구가 밀려들 수 있다. 한국에서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기업을 위한 혜택이 한국의 관련 산업과 기술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거나 경쟁력 저하 요인이어선 안 된다. 정부는 비관세 분야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한국의 주권·안보·국익을 해치는 과도한 요구는 단호하게 차단해야 한다. 미국이 압박한다고 섣부르게 합의한다면 또다른 부당한 요구에 직면할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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