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포토뉴스]코스피, 장중 5900선 맛봤다…종가는 밀렸지만 5846.09 ‘사상 최고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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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의 주가현황판에 코스피지수가 5931.64로 표시돼 있다. 코스피가 5900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후 코스피는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하며 전날보다 37.56포인트(0.65%) 오른 5846.09로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다음달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위법령과 해석지침 정비를 마무리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구조적 통제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하고, 노동쟁의 대상 등을 명확히 했다. 노동계는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정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 원·하청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섭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
정부는 이날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도 확정했다. 해석지침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하청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과 같이 엄격한 요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에 문구를 추가해 불법파견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 아래서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 ‘배치전환’이 일상적 배치전환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쟁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정부는 지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현장의 개별 사례에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석을 지원한다. 법률 전문가,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사용자성 여부 등을 질의할 수 있는 별도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 초기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도 실시한다. 전문가 컨설팅팀이 노사 교섭 준비 상황을 진단한 뒤 교섭 의제와 방식 등을 중재·조율해 실질적인 교섭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행령 정비와 해석지침 확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판단지원 및 상생교섭 지원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라며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교섭 의제 보장이라는 개정 노조법의 핵심 취지는 이번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그동안 법원과 행정기관의 해석과 달리 원하청을 포함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강제하면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행사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됐다”면서 “오늘 의결된 시행령에 따라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단위분리를 통해 원활하게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했다.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2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유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은 유 감사위원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유 감사위원은 이날 오전 10시13분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서해 (피격 사건 관련) 감사하고 발표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며 “국민이 알지 말아야 할 비밀이 한 글자도 없었다”고 말했다. 군사기밀 자료 배포를 강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약 8시간 동안 진행됐다. 오후 6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유 감사위원은 “TF의 여러가지 위법 부당행위 위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유 감사위원은 2022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및 중간 결과 발표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에 관여한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10월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20명을 수사 의뢰하며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을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경위를 문제 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초동 대처 과정과 시신 소각 판단 과정 등 군의 초기 대응 내용을 다룬 당시 보도자료에는 2급 군사기밀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됐으나 별도의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은 내용이 보도자료로 공개됐다.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이 감사를 주도하며 내부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기밀 공개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해 감사 과정에 반대 의견을 낸 직원들을 인사 조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TF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7명을 지난해 11월 감사원 명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7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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