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간첩 조작’ 재심 권고에도…검찰·법원은 ‘미적’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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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6일 출범하지만,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어도 재심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정원씨(68)는 간첩으로 몰렸던 납북귀환 어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3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여전히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의 아버지 고 이동근씨는 1964년과 1965년 두 차례 동해상에서 조업하다 납북된 뒤 돌아와 수산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1969년 군 보안부대가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시 체포했다. 보안부대 정보원으로도 활동했던 그가 1차 납북 당시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2차 납북을 위장해 월북했다는 혐의였다. 그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2년 출소했으며 1986년 사망했다.
2기 진화위는 지난해 3월 보안부대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선원들을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하고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고 판단하고 국가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재심 등 화해 조치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씨와 아버지의 억울함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2024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간첩으로 내몰려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사건은 재심 여부가 3년 가까이 지나도록 결정되지 않았다. 이씨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어도 법원 결정이 계속 미뤄지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이씨는 아버지의 피해를 알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도 많다. 2기 진화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진화위는 판결이 확정된 과거사 사건 471건을 조사해 이 중 349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128건에는 재심을 권고했는데 45건은 재심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1954년부터 1987년까지 납북된 선원은 3651명으로 추산되는데 진화위가 진실규명을 결정한 대상자는 1288명이다. 재심 청구는 검사나 당사자와 가족만 할 수 있다. 검찰은 2023~2024년 두 차례에 걸쳐 납북어부 203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씨를 대리하는 서창효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검찰과 법원이 노력해야 할 것은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며 “과거사 사건은 국가가 가해자인 만큼 피해자를 위한 반성과 명예 회복에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는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의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로 조사됐다. 직접 원인은 빗물 배수 불량으로 인한 내부 수압 증가였다.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25일 “보강토옹벽으로 유입된 다량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해 옹벽에 작용하는 수압이 가중되면서 붕괴가 발생했다”며 사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지난해 7월16일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 발생한 사고는 전체 옹벽 338ｍ 중 약 40ｍ 구간이 무너져 차량 2대가 매몰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조위는 보강토옹벽 상부 배수로와 포장면에 발생한 균열로 빗물이 옹벽 내부로 지속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옹벽의 뒤쪽 공간을 채우는 흙인 뒤채움재가 약화됐고, 보강토옹벽 상단에 설치된 L형 옹벽이 내려 앉으며 포장면의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했다.
여기에 사고 직전 시간당 39.5㎜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땅꺼짐과 균열을 통한 빗물 유입이 증가했으나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가중된 수압으로 결국 옹벽이 붕괴한 것이다.
사조위는 옹벽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총체적 부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건화이엔지(건화ENG)·동일기술공사·동림컨설턴트가 맡은 설계 단계에서는 L형 옹벽이 상단에 설치되는 복합구조에 대한 면밀한 위험도 분석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배수 설계도 충분하지 않았고, 옹벽 뒤를 채우는 뒤채움재의 품질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현대건설의 시공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세립분이 많이 포함된 흙이 뒤채움재로 사용됐다. 자재 변경 승인 여부와 품질시험 자료도 명확히 남아 있지 않았다.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최초 도면을 그대로 준공 도면으로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건설감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러한 시공 문제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유지관리 단계의 공백도 확인됐다. 해당 시설은 2011년 준공됐으나 2017년에야 오산시로 관리주체가 인계됐다. 2023년 개통 전까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되지 않아 법정 안전점검이 이행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오산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 1공구에서는 2018년과 2020년에도 비슷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오산시의 옹벽 안전성 검토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미흡했다. 2023년 정밀안전점검에서 배수불량과 배부름 현상이 지적됐음에도 오산시는 조치하지 않았다.
특히 사고 20여일 전부터 당일까지 사고 구간의 포장면 땅꺼짐과 붕괴 우려 민원이 다수 제기됐지만 오산시는 원인 분석이나 안전성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
권오균 사조위원장(계명대 교수)은 “이번 사고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구조 보강토옹벽의 설계·시공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배수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전국에 비슷한 구조의 옹벽과 배수 설계에 대한 전수조사와 특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조위조사 결과를 반영해 관련 법령과 기준을 정비하고, 사고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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