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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미국 대표단,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도착···이란과 협상 개시까진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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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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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표단이 이란과 종전 협상을 위해 11일(현지시간) 중재국인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과 협상에 참여하는 미 고위 당국자들을 태운 미국 정부 전용기가 이날 이슬라마바드에 착륙했다고 보도했다. JD 밴스 미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협상단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이란 측 협상단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 등으로 구성돼 전날 밤 이란 민간항공사 메라즈항공 여객기 편을 이용해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 양국 대표단이 나란히 현지에 도착한 만큼 이들은 조만간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대면 협상을 진행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앞서 AFP통신은 이번 회담은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별도의 회의실에 앉고 중간에서 파키스탄 관리들이 오가면서 양국 제안을 주고받는 간접 회담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는 이전에 오만이 이란 핵 협상을 위해 양국을 중재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다만 협상 개시까지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10일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 레바논 내 휴전과, 동결된 이란 자산 해제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지 만 7년이 되는 오는 11일을 앞두고 여성계가 정부의 책임 방기를 규탄하고 나섰다.
10일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모임넷)는 지난 7년 동안의 입법·제도 공백 탓에 여성들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각자도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우리는 아직도 병원에서 임신중지를 거절 당하고, 비밀 게시글과 비밀 상담으로 정보를 찾으며, 신속한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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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넷은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관련 보건의료 현황 조사,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 환경을 위한 의료 체계 구축, 상담과 정보 제공 체계 마련, 연계 지원 체계 구축 등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 여전히 모든 시스템이 낙태죄의 시대와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됐다”고 덧붙였다. 모임넷은 1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한국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낙태’를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모자보건법상의 정당화 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며 형법상 낙태죄 조항(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대체입법을 권고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러한 결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관련 입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했지만,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후속 입법이 부재하다. 2021년 1월1일부로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잃었지만 여성의 임신중지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그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임신 주수별 임신중지 허용 범위, 허용 사유 등을 두고 견해가 나뉘었기 때문이다. 현 22대 국회에서는 손솔 진보당 의원이 최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손솔 의원은 “2021년 1월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됐으나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그의 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용어 변경, 수술에 의한 방법 외에 약물 투여 등의 방법 포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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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명 정부는 여성 안전과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페프리스톤(미프진) 등의 임신중지 약물을 안전하고 효과적인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임신 10~12주에 사용을 권고한 바 있다. 90개국 이상이 미프진을 허용한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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