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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함으로서 일체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카드를 뽑아 들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하지만 공조본이 실제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인지가 첫번째 관문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수색영장을 30일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출석을 거부한 것만 아니라 출석요구서 수령까지 거부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에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등을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법원은 공조본...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최대 14%에서 8%로 낮아진다. 정산주기도 절반 가량 단축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모바일 상품권이 다른 결제수단과 비교할 때 수수료가 높고, 정산주기도 길어 소상공인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상생방안에는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구체적으로 카카오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기존 5~14%에서 5~8%로 낮춘다. 그동안 협상력이 높은 대규모 가맹브랜드는 대체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됐지만, 소규모 가맹브랜드는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아 소규모 가맹브랜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었다.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5대 5로 나눠 부담하면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 가맹점주가 카카오에 내는 수수료...
숙박업소 3곳 가운데 1곳 이상이 층별 방화문이나 객실 출입문의 자동 개폐 장치 등 방화 및 소방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31일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는 전국 숙박업소 3325개소를 대상으로 층별 방화문과 객실 출입문의 자동 개폐 장치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소방시설 정지 등 불법행위에 대한 화재 안전조사를 한 결과 1238개소(36.9%)에서 1903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소방당국은 이 가운데 70건에 과태료 처분, 1712건에 조치 명령, 121건에 관계기관 통보의 조처를 내렸다.또, 전국 숙박시설 672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해 169개소(25.1%)에서 288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17건에 과태료 처분, 256건에 조치 명령, 15건에 관계기관 통보 등을 조치했다.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시도나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에 불법행위 불시 단속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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