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오관철 칼럼]진보정권 집값 흑역사에 마침표를 찍으려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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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이재명 대통령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정책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는 인상을 줬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예고하는 글을 엑스에 올린 뒤 현재까지 약 30건의 부동산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권력은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을 보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 정부가 출범한 뒤 내놓은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제 대폭 확대 등 강수가 적지 않고 공급책도 망라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벌써 네 번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효과가 크지 않았고, 결국 ‘진보 정권에선 집값이 뛴다’는 통념을 깨지 못할 것이란 위기감이 강공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그동안 관료집단은 보유세 강화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고,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이해관계에 민감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를 가속화할 절호의 타이밍으로 봤을 수도 있다.
투기 억제 기조는 ‘공동선’을 위한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정의롭다.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고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 주거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 모두 17차례, 28차례 대책을 내놓았던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진보정권 부동산 흑역사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을 수 있을까. 한국은행의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를 보면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 대통령의 분명한 방향성에 시장은 일단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말이 아니라 일관성 있고 정교한 정책이다.
우선 점진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를 낮추는 쪽으로 후속 대책에 나서야 한다.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공화국의 해체를 위해 외면해선 안 되는 과제다. 머뭇거린다면 ‘이재명 정부도 별수 없다’란 신호가 시장에 전달될 것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일컫는 보유세는 자산격차와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장치로 공동체 유지비용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재원이며 국세인 종부세는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나간다. 종부세는 사실상 부유세로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논란에 휩싸여왔기 때문에 재산세와의 통합 등 보유세 전반을 다시 설계하는 방안도 강구함직하다.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원의 불로소득을 올리는데 세금 부담이 미미하다면 사회적 위화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5월10일부터 부활하는 양도세 중과 조치는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다만, 다주택자를 투기꾼과 동일시하는 시각은 경계해야 하며 매물 잠김 현상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세제는 증세와 감세라는 냉·온탕을 오갔고 결국 부동산 불패 신화를 굳히는 요인이 됐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집은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투명한 공급 로드맵이 제시돼야 수요자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정책 발표와 실행력 간 괴리가 생긴다면 그저 허언일 뿐이다. 이전 정부들에서도 공급 대책을 내놓은 뒤 미착공으로 흐지부지된 사례가 적지 않았고, 수요가 적은 외곽지역에 실적 위주의 공급책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 수요가 몰리는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행정절차 개선 여지도 없는지 살펴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인 수요과 공급의 법칙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다. ‘1139채 빌라왕’ ‘24억원 대출, 은마아파트 영끌’ 같은 상식을 벗어난 사례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적지 않은 사람이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 한 채에 거의 전 재산을 밀어 넣다시피 하고 있다.
단박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긴 어렵겠으나 절제된 용어로 시장과 소통하되 우직하게 원칙을 밀고 나간다면, ‘버티면 된다’는 심리에도 결국 균열이 가게 될 것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24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전후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PC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를 받는다. 실제로 대통령실 PC 1000여대가 초기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일 윤 전 비서관을, 8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비서관이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접수된 고발을 바탕으로 특검이 수사하다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됐다.
대학도서관은 한 해 200만~300만권의 책을 버린다. 학술정보통계시스템 통계다. 2023년엔 울산대가 학교 전체 장서 92만권 중 45만권을 폐기하려 했다가 내부 논의 끝에 27만권만 정리했다. 대출 없는 책들이 우선 뽑혀 나갔다. 서가를 줄이고 디지털 열람실 등의 공간을 늘려야 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논리도 한 요인이었다.
읽지 않는 책을 사들이는 회사도 있다.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를 개발한 앤트로픽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앤트로픽이 책 수백만권을 사들인 뒤 유압식 절단기로 책등을 잘라내고 페이지를 고속 스캔해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끝난 책은 재활용 업체로 보내졌다. ‘파나마 프로젝트’라고 불린 이 계획은 전 세계 모든 책을 사들여 잘라 넣으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공공도서관 등이 주요 타깃이었다. 창고에 쌓인 수많은 책이 절단돼 스캔되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의 사진은 그로테스크했다. 마치 인간이 책장 위에 포개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사실은 앤트로픽이 몰래 불법 공유사이트에서 도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했다가 소송을 당하면서 알려졌다. 법원은 불법 다운로드는 저작권 침해지만, 모델 훈련에 책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책을 산 사람이 그걸 어떻게 쓰든 관계없다는 말이다. 영화감독 이송희일씨는 소셜미디어에서 “인류 지성의 보고를 마음대로 도둑질하고 그것을 사유화한 채 돈을 버는 행위가 적절한가”라고 물었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지적 공유지를 인클로저(공유지의 사유화)한다.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이유”라고도 적었다.
AI 개발에 쓰인 데이터는 인류 산물그것으로 벌어들일 막대한 수익 대비보편적 이용 권리는 ‘최소한의 분배’민주적 통제와 함께 공공 환원 필요
원종우 작가는 이송희일 감독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놨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대중이 저 수백만권의 책에 들어 있는 지식과 정보에 포괄적으로 접근할 다른 실제적 방법이 있는가”라며 “결국 저 방대한 지식은 시간과 여건을 보유한 지적 엘리트만이 누리는 자산이 될 가능성이 큰데 AI는 지식 접근의 문턱을 낮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면 어떻게 공공으로 환원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적 통제, 공공 환원이라는 지점에서 두 사람의 생각은 모인다. AI라는 최신 유행을 걷어내고 보면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가 축적한 기술이나 부는 어디서 왔을까. 특정 시점, 몇몇의 기여 덕분만은 아니다. 수백수천년간 이름 모를 이들이 흘린 피땀의 총합이다. 19세기 러시아의 아나키스트 크로포트킨은 그래서 전체 산출물의 일정 부분은 생산조직의 모든 사람이 지분을 가져야 한다고 봤다. 나미비아 국민들이 이 나라 광물자원의 실질적 소유자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AI 모델 개발에 쓰인 아키텍처나 데이터 역시 인류라는 땅 위에서 피어났다. 불안정 노동이 늘어나는 것도 모자라 일자리가 소멸된다는 AI 시대다. 보편적 이용 권리는 최소한의 분배일지도 모른다. 앤트로픽은 50만권에 대해 권당 3000달러씩, 약 15억달러(약 2조원)를 지불하기로 했지만 그들의 기업 가치 1830억달러(약 264조원)와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에 비하면 소박하다.
인류학자 제임스 퍼거슨은 크로포트킨의 논의를 넘어 노동이나 시민권이 없이도 그저 여기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면 분배받을 자격이 있다고 봤다. 이를 ‘현존’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했는데, 인류애가 아니라 실용적 문제에 가깝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신생 독립국 시절 시민권이 없거나 요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물을 공급하지 않았다. 수도 공급망에서 벗어난 이들은 도랑과 웅덩이에서 악취 나는 물을 끌어썼고 이는 대규모 콜레라 유행으로 이어졌다. 콜레라는 빈부를 가리지 않았다. 결국 남아공은 최소한의 물을 누구에게나 공급했다.
황정은 소설 <백의 그림자>에서 주인공 무재는 “빚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뻔뻔한 거”라고 말한다. “대금이 너무 저렴하게 지불되는 노동력이라든지. 하다못해 양말 한 켤레를 싸게 사도, 그 값싼 물건에 대한 빚이 어딘가에서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사라진 황무지에 빚만 남기는 일이 AI의 최종 목적지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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