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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금융위 “연결자산 30조 이상 코스피 기업, 2028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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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2-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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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금융당국이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내놨다. 공급망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는 ‘스코프3’ 공시는 3년 유예해 203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ESG 공시는 기업들이 탄소배출량 등 지속 가능성 관련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었지만 기업들 반발 탓에 시행을 미뤄왔다.
금융위 로드맵은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8개사, 약 6.9%)부터 공시를 시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당국은 2029년부터 대상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확대도 논의할 방침이다. 공시는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고, 제도가 안착된 뒤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스코프3 공시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203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SG 공시 의무화 시점보다 3년 뒤로 유예한 것이다. 이는 공급망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어려움을 토로해온 기업들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들의 부담도 고려해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업체들은 공시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까지 업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들은 뒤 로드맵을 4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기업 목소리를 대폭 반영한 만큼 시민사회의 비판이 나왔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성명에서 “스코프3는 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평균 70~90%를 차지하는 핵심 영역이라 이를 제외하면 기후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일본이나 호주가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을 고려하면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날 ESG 공시 기준에 대해서는 확정된 안을 내놨다. 국제적으로 기준이 확립된 기후 공시부터 먼저 의무화하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환경 문제나 사회, 지배구조 항목은 의무가 아닌 선택공시를 허용했다.
특히 산업재해나 인권경영 등과 관련이 있는 정책공시의 경우 국제적으로 관련 기준이 마련될 때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제적 기준이 없는데 국내에서만 시행한다면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기업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이날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탄소 산업·기업이 저탄소·친환경 구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여성 비중이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5년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기업 8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말 기준 경영에 참여 중인 총수 일가 370명 중에 여성이 137명으로 37.0%를 차지했다.
세대별로 보면, 부모 세대의 경우 202명 중 70명(34.7%)이 여성이었으나 자녀 세대에서는 168명 중 67명(39.9%)이 여성으로 5.2%포인트 높았다.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하위 그룹에서 여성의 경영 참여가 두드러졌다. 자산규모 상위 50대 그룹에 속하는 41곳의 경영 참여 여성 비중은 31.8%지만, 하위 그룹 40곳은 42.9%이었다. 하위 그룹의 경우 총수 일가가 지분을 대부분 보유한 개인회사에 여성 친족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한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총수의 여성 배우자 68명 중 29명(42.6%)은 계열사 임원 또는 재단 이사 등으로 재직하며 경영에 참여 중이었다.
여성 총수 일가의 경영 참여 비중이 75% 이상인 곳은 넥슨 100%(1명 중 1명), 글로벌세아 80%(5명 중 4명), 소노인터내셔널 80%(5명 중 4명), 대광 80%(5명 중 4명) 등 4곳이었다. 50% 이상 75% 미만인 곳은 27개, 25% 이상 50% 미만인 곳은 26개 기업이 속했다.
여성 총수 일가의 경영 참여 비중이 25% 미만인 곳은 24개 기업이었다. 한화, DL, 네이버,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영풍, 장금상선, LX, 넷마블, 이랜드, 교보생명보험, 다우키움, 동원, 태광, 크래프톤, 동국제강, 하이트진로, 신영, 하이브 등 19곳은 경영에 참여 중인 여성 총수 일가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의 총수 일가 친족 범위는 배우자와 혈족 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의 친족이었다. 또한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당시 총수까지를 부모 세대로 보고, 총수 아래는 자녀 세대로 조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한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본 미국 연방대법원을 공개 비난했다. 이어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지난 20일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겨냥해 “말도 안되고 멍청한, 국제적 분열을 낳은 판결”이라며 “미국 대통령인 나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과 힘을 의도치 않게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나는 수십 년간 미국을 갈취해 온 국가들을 향해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절대적으로 ‘끔찍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라이선스에는 수수료가 따른다. 왜 미국은 그렇게 할 수 없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판결문은 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답을 알고 있다”고 했다. 라이선스는 무역 등과 관련한 행정부의 인허가 권한을, 수수료는 관세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능한 연방대법원은 잘못된 사람들을 위해 큰일을 해낸 점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위대한 3인은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6대 3으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현재 대법원이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인 출생 시민권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가 ‘노예의 아기들’을 돌보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출생 시민권으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중국 등을 위해 판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으로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며 이를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불법 체류자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는 하급심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이후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은 어떻게든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며 “이는 다시 한번 중국과 여러 다른 나라들을 행복하고 부유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대법원을 영어 소문자인 ‘supreme court’로 표기하면서 “(대법원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으므로 당분간 소문자로 표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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