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럴 거면 안 사고 안 팔았다”…볼보 전기차 가격 인하에 뿔난 차주·딜러들, 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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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EX타이타닉30호를 타게 됐네요.”
볼보자동차의 전기차 모델 EX30의 차주인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카페에 이런 글을 올렸다. ‘EX타이타닉30호’는 EX30의 가치 하락을 풍자한 말이다. 애초에 이달 출고 예정이던 EX30을 판매자 권유로 지난달 30일 인도받았는데, 보름여 만에 볼보가 EX30 모델의 가격을 700만원가량 인하했다는 내용이다. EX30 차주 중 할인 가격을 소급해 받을 수 있는 차주는 2월 인도받은 사람까지였다. A씨는 이틀이 빨랐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볼보의 EX30 기존 차주들 사이에는 최근 볼보의 가격 인하로 인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가격 인하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중고차 가격의 하락이 동반하면서다. 기존 차주들의 불만을 직접 맞닥뜨린 것은 판매 대행업체(딜러사)이지만, 별 다른 대응 방안도 나오지 않는 터라 딜러사 직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완성차업체들의 전기차 가격 경쟁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부터였다. 테슬라가 모델3의 가격을 약 940만원 내리며 경쟁에 불을 붙였고, 다른 전기차 업체도 보조금 연계 할인, 금융 지원 등에 나서며 이에 동참했다. 볼보는 이달 20일 순수 전기차인 ‘EX30’와 ‘EX30CC’의 가격을 최대 761만원 내리며 정점을 찍었다.
차주들은 “뒤통수 맞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8일 차량을 인도받았다는 한 카페 이용자는 “초기 구매자들을 기만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불과 한 달 차이로 수백만원을 더 지급하게 된 초기 구매자들에 대한 배려나 사전고지가 전혀 없었다”고 볼보 측에 보낸 항의 e메일을 공유하기도 했다.
볼보 차주들이 볼보에 더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는 볼보가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고정가격제’를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에 전국 동일 출고가를 적용하고 할인을 최소화하는 등 ‘감가 방어가 잘 되는 브랜드’라는 믿음을 심어왔지만, 갑작스러운 가격 인하로 이런 신뢰가 깨졌다는 것이다.
실제 8개월째 EX30을 소유하고 있는 이재민씨(37)는 “볼보의 판매전략 중에 우리는 ‘할인이 없다’ ‘감가 방어가 잘 된다’는 게 있었는데 가격을 700만원이나 내려놓고 이건 할인이 아니고 가격 인하 조정이니 우리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태도는 소비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차주들은 EX30의 배터리 결함 이슈도 다시 소환하고 있다. 볼보는 국내 EX30 차주에게 리콜이라는 근본 해결책 없이 ‘배터리를 70%만 충전하라’는 안내만 제공하면서 가격 인하로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취지다.
딜러사도 입장은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볼보가 보상·대응 방안을 제시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차주들의 불만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딜러사는 사내 e메일을 통해 “볼보코리아에서는 현실적 보상 계획은 없다고 한다”며 “‘갑작스러운 인하는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통일된 멘트로 고객 응대 부탁한다”고 나름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볼보 판매 담당자 B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볼보코리아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대책 마련 대신 민원 책임을 딜러사 지점장과 담당 판매 사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이럴 거면 작년에 차를 팔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볼보는 정부·지자체 보조금이 잠시 중단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부 판매점에 전기차 보조금을 일부 지원해주며 판매를 이어왔다”면서 “이건 가격 인하를 앞두고도 정보를 숨긴 채 차량 판매에 열을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볼보코리아는 이날 입장을 듣기 위한 기자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볼보 홍보 대행사 관계자는 “EX30의 가격 조정은 전기차 대중화와 더불어 가격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브랜드 내부에서도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케어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 리콜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미 고객들에게 권고 사항을 전달했다”며 “(리콜과 가격 인하 등 고객 불만에 대응할) 공지가 확정되는 대로 딜러사에도 안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법원장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긴급회의를 열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법안들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회의가 끝난 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선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내에서 막판까지 수정안을 내며 논란이 됐던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선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법원장들은 “법원, 헌재,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장들은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대법관 증원은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 처장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와 관련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올린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한다. 매년 12월 정기회의가 열리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에 관한 법원 내부 의견을 모으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부터 수 차례 법원장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9월 열린 임시회의에서는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고, 지난해 12월 정기회의에서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위헌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최근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자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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