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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북핵 수석대표 “북한은 핵보유국 될 수 없다…대화 참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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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2-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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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정부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정 본부장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 중단시키는 것에서 시작해 중기적으로는 감축, 장기적으로는 해체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북한이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호응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고, NPT 및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NPT 체제의 혜택을 받다가 탈퇴를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유일한 사례”라며 “북한은 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놓고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연두 본부장은 또 국제 안보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최근 군축·비확산 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정 본부장은 “최대 핵보유국들 사이에 어떠한 양자 핵군비통제 협정이 발효 중에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핵보유국들이 NPT에 따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일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가 발효 15년 만에 종료된 것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타트에 따라 미·러는 핵탄두 수를 1550개, 배치 미사일과 폭격기 등 운반체 수를 700개 이하로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서로의 핵시설을 사찰했다.
정 본부장은 “핵 군축의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고 군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확고히 지지한다”라며 “이런 맥락에서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반영한 다자간 전략적 안정 논의를 추진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환영한다”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타트를 대신해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도 참여하는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교 운동장 등의 잔디를 관리하는 데 쓰이는 화학 농약을 대체할 천연 소재 농약 물질이 개발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친환경 잔디 관리를 위해 ‘수국 잎 추출물을 포함하는 제초용 농약 조성물’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수국 잎 추출물을 이용한 농약 조성물은 산림과학원이 진행 중인 ‘천연잔디 학교 운동장 확대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해 화학 농약 대신 생물 농약 등을 사용해 친환경적으로 잔디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결과다.
연구진은 친환경적 잔디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천연 물질을 찾기 위해 살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55개 수종의 식물 잎 추출물로 잡초 종자 발아 억제력을 실험했다. 그 결과 수국 잎 추출물이 잔디 관리에 큰 어려움이 되는 새포아풀과 토끼풀, 냉이 종자의 발아를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국 잎 추출물은 잡초의 발아를 2주 이상 억제한다. 수국 잎 추출물을 발아 전처리제로 썼을 때 2주 뒤 새포아풀의 발아율은 30% 정도로 나타났다. 기존 화학성분 제초제에 많이 사용되는 ‘프로디아민’을 전처리제로 썼을 때 발아율은 약 10%다.
천연 소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유기합성 제초제와 달리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와 특허가 학교 운동장뿐 아니라 골프장이나 각종 경기장 등 인체 접촉이 잦고 친환경적인 잔디 관리가 필요한 곳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과학원은 이번 연구 결과의 민간 이전을 통한 제초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앱) ‘디스코드’에서 활동하면서 자신들이 지목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4일 “지난해 9월4일 119 안전신고센터의 인터넷 게시판에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작성한 10대 남성 피의자 2명을 검거해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날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A군(19)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사옥, 서울 지하철 강남역, SBS, 문화방송(MBC) 등에 대한 폭파 협박 글을 올리며 100억원을 요구하는 등 공중협박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B군(18)은 2025년 3월 충남 아산시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살해 협박 게시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B군은 이 범행으로 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됐다. B군은 이밖에 인천 한 고등학교, 경북 경주시의 한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협박 등을 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디스코드’에서 활동하며 이른바 ‘스와팅(특정 대상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권력을 출동시키도록 하는 범죄)’을 반복해온 것으로도 조사됐다. 자신들이 공격할 특정 피해자를 골라 피해자가 ‘폭파 협박’ ‘살해 협박’ 글 등을 올린 것처럼 꾸며서 괴롭히는 방식이다.
경찰은 B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다. B군은 수사에 대비해 수시로 증거를 지우는 등 행위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6일 공중협박 혐의 모든 사건에 대해 형사 책임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매월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중협박 혐의 사건에 대한 경찰 손해액을 정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다만 ‘대통령 협박 글’처럼 대상이 특정된 협박 글은 손해액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그밖에 공중협박 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 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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