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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우크라전 4년 앞두고도···‘헝가리 반대’에 막힌 EU 우크라 지원·러시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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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2-2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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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유럽연합(EU)이 헝가리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지원안과 러시아 추가 제재안을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 종전 협상에 진전이 없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4주년을 하루 앞두고 제재안 등을 통과시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표명하려던 EU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EU가 통과시키려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유로(약 153조원) 규모의 긴급 대출금 지원안, 러시아 에너지·무역 부문을 압박하는 방안이 포함된 제20차 러시아 제재안이 헝가리의 반대표 행사에 가로막혔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이는 우리가 오늘 전하고 싶지 않았던 메시지이자 좌절이지만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U 정상들은 900억유로를 조달해 전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2년간 무이자 대출하기로 지난해 12월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 3개국은 대출금 이자 비용과 상환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고 이 결의에 반대하지 않았다. 제20차 대러 제재안에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을 뒷받침하는 해상 서비스 전면 금지 등이 담겼다. 이러한 EU의 지원·제재 통과에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와 석유 분쟁을 이유로 딴지를 걸며 태도를 바꿨다. 친러 성향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는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도 러시아 동부에서 중유럽으로 이어지는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왔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월 러시아의 공격으로 드루즈바 송유관 설비가 파괴됐다며 석유 공급을 중단했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가 정치적 목적으로 일부러 복구 작업을 늦추고 있다며 석유 공급을 재개할 때까지 EU의 지원안 등에 반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헝가리는 과거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패키지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러시아 제재의 핵심 조항을 뒤집으려 하는 등 EU의 결정에 번번이 어깃장을 놓곤 했다. EU 외교 수장들은 “헝가리가 또다시 우크라이나를 협박하고 있다”(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 등 헝가리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오르반 총리에게 별도 서한을 보내 우크라이나에 대출하기로 한 EU 정상회의 합의를 존중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만 4년이 되는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은 결국 빈손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게 됐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원 패키지를 공들여 준비해온 EU는 마침내 우크라이나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헝가리로 인해 물거품이 됐다”며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등이 키이우에 도착해 전할 수 있는 것은 애도의 뜻 정도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사태로 우크라이나는 중요한 시기에 불확실성을 안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방비 등 예산 부족을 피하려면 올봄까지는 EU의 지원 패키지 자금 집행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NYT는 향후 지원 패키지가 통과될 수도 있지만, 이번 일은 EU의 합의 기반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쉽게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칼라스 대표는 900억유로 대출 등이 끝내 무산될 경우 유럽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 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고도 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향해 미국의 ‘핵무기 보유 불가’ 원칙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아주 단순한 문제”라며 “최고지도자와 이란 체제 인사들이 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한다면서도 군사적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았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는 군사력 없이 좋은 해결책을 도출하길 희망하지만, 필요하다면 대통령은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경우 “궁극적인 군사적 목표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이 핵 테러로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은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란 측은 협상 전망이 밝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라늄 농축 포기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이 체제 존립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란에 핵 합의 시한을 열흘에서 최대 15일로 제시한 바 있다. 군사적 압박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이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밴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일 협상에서 이란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도 “양측과 모두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결국 성공하거나 실패하겠지만 현재 대통령은 낙관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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