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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사이월드] 트럼프와 마약 카르텔 사이에 낀 멕시코···40년간 이어진 ‘마약과의 전쟁’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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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2-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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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멕시코 정부가 군을 투입해 악명 높은 마약 카르텔의 수장을 제거했으나 조직원들의 보복으로 폭력 사태가 벌어지며 치안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약 카르텔의 지도부를 겨냥한 당국의 작전이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카르텔의 폭력성을 강화하는 등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멕시코 정부는 마약 밀매 집단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의 창립자이자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일명 ‘엘 멘초’)를 사살했다. 오세게라 사살 이후 멕시코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나 62명이 숨졌고 CJNG 조직원들이 차량과 상점에 방화를 저지르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멕시코는 1900년대부터 마리화나와 아편 등을 생산하는 등 마약과 깊이 얽혀온 국가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대규모 마약 카르텔이 조직화한 것은 1980년대부터다. 이전부터는 소규모 지역 갱단이 마약 거래를 담당했다. 경찰 출신인 미겔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는 멕시코 여러 지역에 난립해 있던 카르텔을 모아 ‘과달라하라 카르텔’을 만들었고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유통망을 장악했다. 미 마약단속국(DEA)에 따르면 1980년대 미국에서 소비된 코카인의 60%가 멕시코를 통해 밀수입됐다.
오랜 역사만큼 카르텔이 멕시코 내에서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멕시코 카르텔에는 16만~18만5000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멕시코의 국영 석유 기업 페멕스보다 많은 인력을 고용한 수준이다. 카르텔들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350~370명의 신규 조직원을 충원하고 있다. 2009년 결성된 CJNG는 마약 밀매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금융 사기, 석유 밀거래 사업 등으로 조직의 활동 범위를 확장해왔다.
전문가들은 오세게라와 같은 카르텔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멕시코 내 마약 카르텔을 청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에도 당국이 카르텔의 우두머리를 축출하고, 이후 내부 분열로 새로운 조직이 부상하는 과정이 반복됐다. CJNG도 2010년 ‘밀레니오 카르텔’의 지도부가 체포된 후 조직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순 지도부 축출이 아닌 광범위한 금융 네트워크 해체, 지도부와 현장 조직을 연결하는 중간 간부 제거 등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멕시코의 또 다른 대형 마약 카르텔인 ‘시날로아 카르텔’이 내부 분열로 CJNG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영향력을 확장할 경우 폭력 사태가 내전과 같은 규모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남미국가의 범죄 및 치안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인사이트크라임에 따르면 두 카르텔은 멕시코 중부 및 북부의 다양한 마약 밀매 경로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반다 펠밥 브라운은 “범죄 구도가 재편됨에 따라 앞으로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폭력 사태가 지속될 수 있다”며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 형태, 동기를 가진 폭력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당선된 펠리페 칼데론 전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군경을 투입해 마약 카르텔의 수장들을 겨냥했으나, 이는 오히려 카르텔과 군의 교전을 격화시켜 사회적 불안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칼데론 전 대통령이 추진한 것과 같은 방식의 카르텔 소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지속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이번 작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1월 “마약과의 전쟁과 같은 접근법은 강력 사건을 되레 낳기만 할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작전 이후 멕시코 당국의 공격적인 카르텔 대응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직까지 수사 역량이 부족한 멕시코로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오세게라 사살 작전에서도 미 중앙정보국(CIA)이 주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미 국무부 관리인 토드 로빈슨은 “미국은 우수한 기술 정보력을 가지고 있으며, 멕시코와 콜롬비아의 현지 파트너들은 최고의 인적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부패와 싸우려는 의지를 가진 정부가 있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오는 6월 미국·캐나다와 함께 월드컵 공동 개최를 앞둔 멕시코로서는 치안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됐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월드컵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완전한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다음달 경기 전망이 3년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월 기업경기조사를 보면, 이달 모든 산업의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오른 94.2로 집계됐다. 비제조업 분야가 연초 비수기 영향으로 지난달 0.2포인트 하락했다가 반등해 지난해 12월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다.
CBSI는 한은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평균치(2003~2025년)인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7.1)는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으로 0.4포인트 하락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오르다가 넉 달 만에 떨어졌다. 반면 비제조업 CBSI(92.2)는 0.5포인트 상승했다. 자금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비제조업 CBSI은 주로 부동산업과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매출·업황·자금사정 등이 개선됐다. 아파트 분양물량 증가 기대감과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의 연초 수주공백 해소 등이 맞물린 결과다.
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2월 조업일수 감소로 제조업이 소폭 하락했지만 비제조업이 한 달 만에 상승해 CBSI가 전월보다 상승했다”고 말했다.
다음달 CBSI 전망치는 모든 산업 기준 6.6포인트 오른 97.6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1월(97.6)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전망치가 3.9포인트 오른 98.9로 2022년 9월(101.2) 이후 3년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전자·영상·통신장비, 기타·기계장비, 의료·정밀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망치가 많이 올랐다.
비제조업 전망치는 8.4포인트 오른 96.8을 기록했다.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이 팀장은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2월 조업일수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로 3월 전망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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