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명절 상여 양극화가 키운 ‘소득 격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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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지난해 4분기 추석 상여금이 고소득 가구에 집중되면서 근로소득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둔화하며 소득분배 격차가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고물가 여파로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뒷걸음쳤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및 연간 지출’을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2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4.0%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3.7%) 이후 2개 분기 연속 1%대에 그쳤던 근로소득 증가율은 4분기에 3.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사업소득도 3.0% 늘었다.
소득분위별 양극화 현상은 뚜렷해졌다.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6.1%로 전 계층 중 가장 높았다. 특히 5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8.7% 늘며 4분기 기준 2019년 통계 개편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명절이 4분기에 있어 발생한 ‘기저효과’와 대기업에 재직하는 소득 5분위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소득 하위 20%(1분위)도 근로소득이 7.2% 늘어나며 전체 소득이 4.6% 증가했다. 이는 최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일하는 노인’ 가구의 소득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중간 계층인 2분위(하위 21~40%)와 3분위(하위 41~60%)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들 계층의 소득 증가율은 각각 1.3%, 1.7%에 그쳤다. 특히 전년 대비 근로소득이 각각 6.7%, 3.7% 급감하며 전체 소득 증가세의 발목을 잡았다. 2·3분위 가구는 근로자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영향이 작용했다.
고소득층의 소득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9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4분기(5.7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소득분배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해 월평균 소비지출은 293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비지출은 0.4% 감소했다. 연간 실질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은 2020년(-2.8%) 이후 5년 만이다.
품목별로 보면 대부분 품목에서 실질 소비지출이 줄었다. 특히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지출이 6.1%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4.9%) 지출도 큰 폭으로 줄었다. 경기 부진의 여파로 오락·문화(-2.5%), 의류·신발(-2.1%), 식료품·비주류음료(-1.1%) 등의 실질 소비도 줄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법안 상정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해 권한·재정 이양을 전제로 한 전향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이 권한의 대폭 이양 등 조건을 확실하게 수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통합 법안 상정이 보류된 이후 지역 내 찬반 논란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통합의 전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그는 “통합을 처음 제안하고 주도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지금도 전혀 이의가 없지만, 통합은 자치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통합 법안은 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과 권한이 빠진 졸속 법안”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조건들을 제시했다. 우선 특정 지역에 한정된 방식이 아닌 전국 공통의 통합 법안을 마련해 지역 간 차별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최소한 65대 35까지 조정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를 줄이고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정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재정·권한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명문화해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가 행정수반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통합 보류의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대통령을 설득해 달라”고 요구했다.
혜은이의 대표곡 ‘피노키오’를 작곡하고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비롯한 1980년대 히트곡 다수를 편곡한 원로 작곡가 김용년이 지난 25일 밤 별세했다. 향년 82세.
26일 유가족 등에 따르면 김용년은 전날 오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주최 저작권 대상 행사에 참석했다가 귀가 도중 자택 근처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다.
유가족은 연합뉴스에 “김용년이 10년 전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는 등 심장 질환을 오래 앓아왔다. 직장암 수술을 받은 적도 있고, 당뇨도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인은 일평생 작사, 작곡, 편곡을 포함해 총 3700여곡의 노래를 작업한, 음악밖에 모르던 겸손한 사람이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중에도 TV에 자신이 만든 노래가 흘러나오면 ‘내가 만든 곡’이라고 말했다”라고 고인의 생전 모습을 이야기했다.
1944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9년 8월 베트남 주둔 미군 쇼 공연을 위해 조직된 6인조 록밴드 롤링식스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베트남에서 약 1년간 활동한 뒤 귀국해 록밴드 비블루에서 음악 활동을 이어갔다.
1972년에는 라틴 음악을 선보이던 5인조 그룹 조커스에 건반 연주자로 합류했다. 낮에는 오치수 악단에서 여러 음악의 반주를 맡았고, 밤에는 조커스 멤버로 무대에 올랐다. 198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편곡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스타 작곡가 김희갑과 콤비를 이뤄 수많은 명곡을 빚어냈다. 이동원·박인수의 ‘향수’,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과 ‘그 겨울의 찻집’, 최진희의 ‘사랑의 미로’, 임주리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등 김희갑이 만든 히트곡 다수의 편곡을 맡았다. 이외에도 이용의 ‘잊혀진 계절’, 김수희의 ‘남행열차’, 태진아의 ‘옥경이’, 설운도의 ‘잃어버린 30년’ 등을 편곡했다.
김남균이라는 예명으로 작곡가로도 활동했다. 혜은이의 ‘피노키오’를 비롯해 박인수·이수용의 ‘사랑의 테마’와 유익종의 ‘추억의 안단테’ 등을 작곡했다.
2017년 자택 겸 스튜디오에 발생한 화재로 평생 모은 음악 자료를 잃은 뒤 단기 기억 상실증과 당뇨 등으로 투병하는 등 말년에는 시련도 겪었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김지원 씨와 자녀 김동건·민지 씨가 있다. 김동건은 영화 <애니깽>과 드라마 <천사의 유혹>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활동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28일 오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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