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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기갑의 돌파력’으로 깨려던 차별…변희수 하사 5주기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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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2-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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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한 북카페에서 가수 이하이의 노래 ‘한숨’이 나왔다.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 당한 뒤 재판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는 의미였다. 이 노래를 추천한 A씨는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당신의 고통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며 “다만 변 하사가 남긴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는 변 하사 기일을 사흘 앞둔 지난 24일 ‘변희수 하사 5주기 추모 행사 : 다시 길을 내다’를 열었다.
변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성확정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했다.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2021년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기일은 2월27일로 추정됐다.
사회를 맡은 방혜린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5년이 지나는 동안 변 하사를 전역시킨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국가 책임도 인정받았다”며 “변 하사가 남긴 흔적들이 우리의 용기가 돼 내일을 꿈꾸는 힘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에서 청소년 시절 변 하사를 지원했던 송지은 변호사는 “희수가 하고 싶은 걸 충분히 탐색하고, 시도하는 것만으로 응원받고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이 더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며 “스무살이 되자마자 성별 확정을 위해 법원 문턱부터 넘는 이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하사와 일면식도 없지만 추모의 마음을 보태러 온 시민들도 있었다. 최근 군에서 전역한 성소수자 재훈씨(활동명)는 “군에서 퀴어 혐오와 수직적 문화를 경험하면서 변 하사가 겪었을 상황이 더 잘 이해가 돼 혼자 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변 하사가 직속 상관에서 수술을 위한 휴가를 승인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을지 눈에 그려진다”며 “변 하사가 어떤 취미와 꿈을 갖고 있었는지 알게 돼서 좋다”고 말했다. B씨는 “변 하사의 용기처럼 우리가 차별과 혐오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칼럼]기억할게요, 변희수 하사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 준비위 측이 낸 ‘법인설립허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24년 5월 변희수재단 준비위가 신청 서류를 접수한 뒤 이날까지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재단준비위 공동대표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올해는 트랜스젠더의 생활비뿐 아니라 사회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가겠다”며 “희수가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것처럼 사회를 변화시킬 힘을 함께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도 “변희수재단이 준비위가 아닌 재단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사회 지지망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이재명 대통령이 인구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에 그치지 않고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전북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2년만 시범사업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성과를 보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올해부터 2년간 전국 10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야권 등 일각의 ‘포퓰리즘’ 비판에 대해 “멀쩡한 도로를 다시 포장하는 예산과 주민에게 직접 지원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 중 무엇이 더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얘길 하면 ‘퍼주기’냐, ‘배급충’이냐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가용 자원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지에 관한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주의 덕유산을 언급하며 “산도 좋고 계곡도 좋은 지역으로, 소액의 지원만 해주면 여기로 되돌아올 사람들이 참 많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번에는 무주가 시범사업에 떨어졌다고 하던데, 추경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경할 때 가능한 한 편성해 무주를 지원해주라고 얘기를 해뒀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의 해묵은 숙원인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된 이후 35년째 답보 상태인 점을 지적하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희망고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적 입지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일을 밀어붙이는 것은 모두의 손해”라며 “차라리 그 예산의 5분의 1이라도 현금으로 전주나 전북에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특히 매립 후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에 대해 “굳이 땅을 조성한 뒤 패널을 깔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수상 태양광 등 실용적 대안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북이 겪어온 ‘삼중소외(비수도권·호남·호남 내 소외)’ 정서를 언급하며 지역 민심을 다독였다. 이 대통령은 “전북도민의 소외감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어서 안타깝다”며 “균형 발전은 시혜적 배려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미팅 전 현대자동차와 새만금 지역에 9조 원대를 투자하는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관성적인 토목 사업 대신 첨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진짜 내 삶이 나아졌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죽을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국가의 대외 지급능력을 가늠하는 지표인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이 5년 만에 감소했다. 서학개미를 비롯한 국내 투자자(개인·기관)들의 해외증권 투자가 역대 최대로 늘었지만, 국내 증시 호조에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가 이를 웃도는 수준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5년 국제투자대조표(잠정)’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은 2조8752억달러로 집계됐다. 전년(2조5126억달러)보다 3626억달러(522조원)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증가폭도 역대 가장 컸다.
대외금융자산 중 거주자의 증권투자(잔액 1조2661억달러)도 1년 새 2719억달러(지분증권 2335억달러·부채성증권 383억달러) 늘어 잔액과 증가액 모두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직접투자(잔액 8289억달러)도 자동차·2차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662억달러 늘었다.
대외금융부채(외국인 국내투자)도 5604억달러 급증해 1조9710억달러를 기록했다. 비거주자의 증권투자(잔액 1조3549억달러)가 5200억달러(지분증권 4587달러·부채성증권 613억달러), 직접투자(잔액 3천153억달러)가 283억달러 각각 늘었다. 대외금융부채와 비거주자 증권투자의 연간 증가폭도 역대 최대였다.
대외금융부채 증가폭이 대외금융자산 증가폭을 웃돌면서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9042억달러)은 전년보다 1978억달러 감소했다. 2020년 이후 첫 감소다.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은 2024년 말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1년 만에 다시 1조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문상윤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지난해 대외금융자산 증가폭이 2024년 증가폭(1679억달러)도 넘으며 역대 최대 성장을 했으나 국내 주가 상승이 압도적이라 대외금융부채가 그보다도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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