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2주 앞둔 ‘노란봉투법’ 시행령·해석지침 확정…노동계 “하청노조 교섭권 제약 우려” > 공지사항

웹사이트상위노출 2주 앞둔 ‘노란봉투법’ 시행령·해석지침 확정…노동계 “하청노조 교섭권 제약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2-28 04:46

본문

웹사이트상위노출 다음달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위법령과 해석지침 정비를 마무리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구조적 통제’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명확히 했다. 노동계는 “하청노조 교섭권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정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개정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원청사업주와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하청노조들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토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원·하청 교섭 전에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섭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노조법 해석지침도 확정했다. 해석지침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하청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조적 통제’의 의미가 불법파견과 같이 엄격한 요건에서만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에 문구를 추가해 불법파견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 아래서도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 ‘배치전환’이 일상적 배치전환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임을 구체화해 쟁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정부는 지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현장의 개별 사례에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석을 지원한다. 법률전문가,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사용자성 여부 등을 질의할 수 있는 별도 창구를 개설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행령 정비와 해석지침 확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판단 지원 및 상생교섭 지원을 통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교섭 의제 보장이라는 개정 노조법의 핵심 취지는 이번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법원과 행정기관의 해석과 달리 원·하청을 포함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강제하면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행사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됐다”며 “시행령에 따라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단위분리를 통해 원활하게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정 대표를 1시간가량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저의 출마 의지를 말씀드렸고, 대표께선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2022년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섰을 때 같이 계양에 가서 선거운동을 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고발로 기소당했는데, 제가 무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이 계양 주민분들”이라며 “계양 주민분들과의 인연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계양구 계산동 사무실을 계약하고 선거사무소를 꾸릴 예정이다.
김 전 대변인은 송영길 전 대표가 계양을 출마를 희망하는 것을 두고는 “출마 예정자로서 제 출마 의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공천은) 당연히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지역구 출마 지역을 두고 송 전 대표와의 교통 정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하면 그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 보궐선거도 치러진다. 당내 일각에서는 두 사람을 각각 계양을과 연수갑에 출마시키는 방향이 거론된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성탄절에 이 대통령과 함께 계양구 교회를 방문하는 등 일찍이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했다. 하지만 송 전 대표가 최근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 무죄를 확정받은 후 복당을 선언하고 계양구로 이사하는 등 선거 출마를 열어두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지역의 당원과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안산이혼변호사 [서울25]동대문구, ‘식용얼음’ 취급 음식점 위생 점검 26.02.28
다음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2.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웹사이트상위노출 2주 앞둔 ‘노란봉투법’ 시행령·해석지침 확정…노동계 “하청노조 교섭권 제약 우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