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트럼프 ‘관세 폭주’에 출렁…세계 경제 향방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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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한국과 세계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25일 오후 9시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선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눈다.
판결 이후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무역법 122조를 발동,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한 관세정책을 고집해온 트럼프는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돌파구 역할을 해줄 무역 관련 법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중 어떤 법이 발동되는가에 따라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가 변수를 맞이하게 된다.
이날 방송에는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김향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가 출연한다. 특히 이날 오전 트럼프의 국정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방송에선 트럼프가 연설에서 한 관세 발언에 대한 패널들의 분석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상승 기대가 3년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꺾이고, 부동산 불패 신화 진원지인 서울 강남권도 ‘급락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안정 의지에 시장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급락해 2022년 7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또 지난해 4분기 대출자 1인당 신규 가계대출 규모 감소폭이 15분기 만에 가장 컸다는 통계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 기사를 엑스에 공유하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면서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시장 안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부동산 시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1일부터 엑스에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설 연휴에도 다주택자 규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으며 부작용을 앞세우는 정치권과 언론에 적극 반박했다. 그사이 가격 하락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달 초 강남구 대치동에선 지난해 10월보다 3억5000만원 싸게 실거래된 물건이 나왔고, 압구정동에선 120억원대 초고가 아파트가 90억원대에서 거래됐다는 소식이 퍼졌다.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매물이 늘고 호가도 수억원씩 낮아진 결과다.
하지만 현재 시장을 ‘추세적 하락세의 진입 단계’로 판단하기엔 이르다. 강력한 정부 대책이 나온 직후 잠시 숨죽여 있다가도 다시 ‘불장’을 연출해온 게 부동산 시장이었다. 규제의 빈틈을 파고들고, “실수요자 피해” “집 한 채뿐인 은퇴자 곤혹” 사례를 찾아내 정책을 무너뜨리기 일쑤였다. 그 결과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더 오른다’는 서사까지 구축됐다.
시장이 안정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약속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령을 통과시키며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확한 인식이다. 이제는 정부가 가진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정책 역량을 구체화하는 게 관건이다. 그래야 실수요자들은 저축하고 기다리면 내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투기 세력은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처라는 인식을 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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