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반도체 편중’ 성장…한은 “격차 확대, 전체 임금상승 제한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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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조업에 성장이 집중되는 이른바 ‘K자형 경제’ 현상이 심화되면서, 경기 회복이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이나 소비·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부문별 성장 차별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IT 제조업과 여타 부문 간 성장률 격차는 2024년 하반기 5.0%포인트에서 지난해 3분기 9.5%포인트로 크게 확대됐다. 올해 전체 성장률은 2.0%로 전망되지만, IT 제조업을 제외하면 실질 성장률은 1% 초중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부문별 차별화가 심화되면 경제 전반의 소비 증가나 임금 상승 등 물가를 밀어올리는 압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반도체 대기업 종사자 등 일부 계층의 소득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여타 취약 부문 종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되면서다.
한은이 2023~2024년 가계소득 변화를 분위별로 살펴본 결과, 고소득(5분위) 가구의 평균소득 증가폭이 736만원으로 다른 분위 가구를 크게 상회했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중·저소득층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다. 한은은 “이는 소득 증가가 고소득층에 집중되지만, 정작 늘어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기보다는 저축이나 자산 축적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임금 격차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상용직 임금은 상승하고 있으나, 임시일용직 임금은 건설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다. 지난해부터 반도체 등 IT 제조업 임금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지만 비IT 제조업 부문 임금은 오히려 정체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도 확대 양상이다.
문제는 임금 격차가 커질수록 경제 전반의 임금소득을 밀어올리는 동력이 약해진다는 점이다. 한은은 “산업별·사업체규모별 임금 흐름의 공통요인을 추출한 결과, 최근의 임금 상승압력은 과거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폭이 큰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제한적인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종사자는 329만명으로, 전체 상용직 1705만명 중 19.3%에 그쳤다.
한은은 “부문 간 성장 차별화는 경기 회복으로 인한 물가상승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도체 등 일부 IT 대기업이 주도하는 K자형 회복 국면에서는 성장의 온기가 여타 부문으로 확산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물가 흐름은 유가·환율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는 비IT 부문의 경기 회복 여부가, 비용 측면에서는 반도체 가격의 움직임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 조사관을 지금 징계하지 않으면 내가 위원장이 돼서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 전 위원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12일 이 전 위원이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향신문과 A씨가 이 전 위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와 관련한 진정사건이 인권위에 접수된 게 소송의 발단이 됐다. 이 만화는 2022년 10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시상식에서 금상을 수상했는데,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문체부의 경고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인권위 침해구제2소위 위원장이었던 이 전 위원은 2023년 1월 이 사건을 소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글이 인권위 내부망에 올라오자 이 전 위원은 “(진정 사건 조사를 맡은) 인권위 조사관 B씨의 조사 과정이 불공정하고 문제가 많았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다. 일부 인권위 직원들은 이 전 위원이 공개적으로 조사관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후 인권위 안팎에선 이 전 위원이 ‘피진정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씨를 징계해야 한다. 이중처벌이 안 되니 지금 징계하지 않으면 내가 위원장이 돼서 중징계를 내리겠다”거나 “B조사관에게 이 말을 전하라. 올해 승진이 있는 것을 안다”는 취지로 말하며 ‘보복성 징계’를 암시했다는 의혹이 퍼졌다.
경향신문은 ‘인권위원이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해 조사를 받게 됐다’는 취지로 보도하며 문제가 된 이 전 위원의 발언 내용을 기사에 담았다. 이 전 위원은 경향신문 기자 A씨에게 “위원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 ‘내가 위원장이 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는데도 자신의 입장이 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전 위원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사회일반의 통념에 비춰 고위공직자가 기사 내용과 같은 언급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와 같은 보도로 해당 공직자가 입을 피해와 일반 독자들이 받을 충격 또한 막중하다”며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지금 징계를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부분에 차이가 있어 진실한 사실임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보도가 “인권위의 직무처리 과정 등에 관한 감시와 비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며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전 위원이 A씨에게 직접 관련 의혹을 해명할 때 “B씨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에 관해 언급하고, 평소 인권위의 차기 위원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런 해명만으로는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는) 그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위원의) 반론이 함께 보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분을 따로 떼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기사가 비판 대상으로 삼는 문제는 인권위의 조사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문제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안”이라며 “전체 기사와 함께 그 의미가 고려돼야 하고, 이런 보도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명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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