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민사소송 첫 재판···유족, 교사·교장 등 상대 수억대 손배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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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김하늘양(당시 8세) 유족이 가해 교사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재판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26일 김양 유족이 가해 교사 명재완과 해당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양 유족은 지난해 4월 가해자인 명씨뿐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도 사건 발생에 연대 책임이 있다며 4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양은 지난해 2월 자신이 다니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다 명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은 지난해 사건 발생 이후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명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명씨의 이상 행동이 미리 관측됐던 만큼 교장이 명씨를 적절히 관리·감독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전시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명씨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4월에 열릴 예정이다.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른바 ‘전한길 콘서트’의 대관 승인이 취소됐다.
24일 킨텍스에 따르면 킨텍스는 전날 오후 김동연 경기지사의 요구에 따라 콘서트 계약 당사자에게 대관 취소를 문서로 통보했다.
앞서 김 지사는 전 역사강사이자 극우 유튜버인 전한길씨가 주관하는 콘서트가 열릴 예정인 킨텍스에 대관 취소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김 지사가 이민우 킨텍스 사장에게 연락해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전한길 콘서트)에 대한 대관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윤 어게인 극우 망상 세력이 활개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며 “경기도에선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킨텍스는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KOTRA)가 각각 33%대의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전시·행사 전문 기관이다. 경기도가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킨텍스는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에 대해 행사장소 배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한길 콘서트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3.1절 기념 자유음악회’를 홍보하며 가수 태진아 등 출연진의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게재했다. 그러나 지목된 출연진 다수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일부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가수 태진아와 이재용 전 아나운서, 정찬희 소프라노 등이 현재 출연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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