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중국, 일본 기업 40곳 ‘수출 통제’…다카이치 총선 압승에 공세 재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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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중국이 24일 일본 기업과 기관 40곳을 특정해 희토류 등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및 관찰 명단에 추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중의원 선거 압승과 총리 재취임을 계기로 대일본 공세를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내 20개 기업·기관이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참여했다”며 수출 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명단에 오른 기업에는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명단에는 미쓰비시 계열 조선, 항공 엔진, 해양 기계 관련 5개 법인과 중공업 업체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분야 6개 법인이 포함됐다. 방위대학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군사 인력 양성 기관과 국가 우주개발 기관도 대상에 올랐다. 대부분 함정·항공기·레이더·미사일 등 일본 군사 분야 연구·개발·생산에 관여한 업체와 기관들이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스바루, 후지에어로스페이스, 에네오스, 유소키, 이토추항공, 도쿄과학대학, 스미토모중공업 등 20개 기업·기관을 “이중용도 물자의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관찰 명단에 추가했다.
관찰 명단에 오른 기업·기관에 대해 중국 수출업자는 일반 허가나 간편 절차로는 이중용도 물자를 수출할 수 없으며, 위험 평가 보고서와 해당 물자가 일본 군사력 증강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면 확약서를 제출해야 개별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된 명단 외 기업에 대해서도 “일본 군사 사용자·군사 용도 또는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와 관련될 경우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조치가 확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면서 “소수 일본 기업만을 겨냥한 조치로 이중용도 물자에 한정된다. 중·일 간 정상적 경제·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공고일인 이날부터 시행됐다.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사토 게이 관방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희토류가 중국의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중·일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나왔다. 중국은 해당 발언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국민의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등 이른바 ‘한일령(限日令)’ 조치와 무력시위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지난 8일 총선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일본의 안보·이민 정책에서 보수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쿠바 외무부가 자국 영해를 침범한 고속정 사건을 ‘테러 시도’로 규정하고 승선자 10명의 이름을 전원 공개했다.
미 언론은 이들 가운데 복수의 미국 국적자가 포함돼 있다고 보도해, 이미 경색된 양국 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쿠바 정부는 특히 승선원 중 2명이 과거 테러 관련 범죄에 연루됐음에도 미국에서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향후 미국 측에 책임 규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데코시오 쿠바 외교부 차관은 26일(현지시간) 외교부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날(25일) 플로리다주 등록 선박에 탑승한 10명이 테러 목적을 갖고 침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초기 적발 시점부터 미 국무부를 포함한 미국 당국과 연락을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데코시오 차관은 이어 “미국 정부도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협력 의사를 밝혔다”며 “양국 간 기존 협정 체계에 따라 관련자 신원, 범행 수단, 기타 세부 정보에 대한 자료를 미국 측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바 당국은 승선자 10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데코시오 차관은 이 가운데 아미하일 산체스 곤살레스와 레오르단 엔리케 크루스 고메스 등 2명이 과거 테러 행위에 연루돼 쿠바 수사 당국이 수배해온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정보는 각각 2023년과 2025년 미국 측과 공유한 수배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쿠바 측은 주장했다.
그는 “이들은 미국 영토 내에 체류하면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해당 2명을 포함해 당시 명단에 오른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요청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요주의 인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데코시오 차관은 또 “쿠바는 60년 넘게 수많은 테러와 공격의 희생자가 돼 왔고, 그 대부분이 미국 영토에서 기획·자금 지원·실행됐다”고 주장했다.
승선자들의 국적과 관련해 AFP통신은 미 당국자를 인용해 최소 2명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보도했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사망자 중 최소 1명과 부상자 1명이 미국 시민권자라고 전했으며, 해당 고속정이 플로리다에서 도난 신고된 선박이라고 밝혔다.
쿠바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중부 비야클라라주 카요 팔코네스 섬 인근 해상에서 국경수비대가 자국 영해에 진입한 미국 고속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교전이 발생했다. 쿠바 측은 신원 확인을 위해 접근하자 고속정에서 먼저 발포해 대응 사격을 했고, 이 과정에서 승선자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교전 과정에서 부상한 6명을 포함한 다수 승선자의 범죄 및 폭력 전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속정에는 장총과 권총, 화염병, 방탄조끼 등이 실려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쿠바 당국의 발표만을 근거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토안보부와 해안경비대가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해당 고속정과 미국 정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국가 주권과 안정을 위협하는 어떠한 테러 및 용병 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산지전용 허가기준 중 일부는 경북 22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해당되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최대 20%, 나머지 7개 시·군에서는 최대 10% 각각 완화된다.
평균경사도의 경우 기존 25도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됐지만 인구감소지역은 30도, 그 외 지역은 27.5도 이하로 변경됐다. 기존에 적용되던 1㏊당 입목축적 기준(150% 이하)과 표고 기준(50% 미만)도 바뀐 비율이 적용된다.
경북도는 전체 면적의 약 70%(129만㏊)를 차지하는 산림 자원을 보존하는 것에만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도는 허가기준을 완화하되 산사태 취약지역 포함 여부와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및 재해위험성검토 의견서 결과 등을 엄격히 적용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조례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게 한 정부의 개정 방향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결과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구가 줄고 지역이 소멸해 가는 이 시점에서 산림은 바라만 보는 자원이 아니고 경제 발전의 금맥이자 지역 발전의 터전”이라면서 “개발할 수 있는 산림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산림에서 부를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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