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방산 스타트업’ 정부가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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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첨단기술 스타트업 진출을 촉진해 방산 영역을 신산업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육해공군과 체계기업(종합방산기업)이 참여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하며, 드론·인공지능(AI) 등 민간 첨단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도입한다. ‘K스타트업 종합포털’ 등을 통해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를 강화하고 방산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신설한다.
성장 지원 정책으로 군·체계기업과 협업해 기술 검증과 연구·개발(R&D), 양산을 지원한다. 방산 연구기관 보유 기술 이전과 사업화도 지원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K방산 스타트업 허브’(가칭)로 지정해 원스톱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상생협력을 위해 방산 분야 상생수준 평가를 실시한다. 상생수준 평가는 올해 체계기업 18곳을 대상으로 진행해 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단위 계약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제조·대기업 위주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며 “챌린지 참여기업을 이번주부터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내 6·3 지방선거 유력 출마자들 소식을 SNS에 공유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선거 성패를 가를 서울·부산·인천 등 격전지의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이들을 향해 이른바 명심(이 대통령 마음)을 드러내며 간접적으로 힘을 실으려는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이 대통령의 최근 엑스 게시글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의 엑스 게시글이 공유됐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안중근 의사 유묵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는 박찬대 의원 게시글을 지난 22일 공유하며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라고 적었다. 지난 19일에는 이재명 정부의 부산 지역 성과를 설명한 전재수 의원 게시글을 공유해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 한다면 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과 전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각각 인천시장과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방선거에 (출마) 결심을 했다”며 “다음달 2일 제 고향인 인천 모교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는 전후에 (출마 여부를) 발표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도 다음달 2일 부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며 부산시장 선거에 사실상 돌입한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였고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다.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이들의 성과를 홍보하며 명심 후보로 힘을 실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엑스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구정 만족도 기사를 공유하며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고 하자 정 구청장이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 구청장과 박 의원, 전 의원이 출마하는 서울·인천·부산은 지방선거 성패를 좌우할 핵심 격전지로 꼽힌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만 1년에 치러진다는 상징성이 있다.
이들은 이 대통령에 호응하며 명심 여론에 편승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박 의원은 이날 “최근 엑스에 언급하시면서 정말 대통령님 마음이 어디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주변에서) 하신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19일 “세상천지에 이와 같은 대통령님은 처음이다. 딱 부산 스타일”이라고 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밤 엑스에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난 23일 인천 계양구 K-국정설명회 영상을 공유하며 “수고 많으시다”라고 적은 것을 두고도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국정설명회를 열세 번 해왔는데 그 중 인천을 짚었기 때문이다. 인천 계양구는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이자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오는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곳이다. 김 총리는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이기도 하다. 김 총리는 이날 엑스에 “국정 해설의 중요성에 대해 절감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 대표를 둘러싼 당·청 갈등 논란에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게시글을 언급하며 “당·정·청은 항상 원팀·원보이스로 지금까지 찰떡 공조로 일을 잘 해왔다”라고 화답했다. 정 대표도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힌다.
24일 오전 9시 30분쯤 전남 영암군 한 선박 부품 제조 업체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금속 절단 작업 중 산소 대신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전동 그라인더를 이용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해당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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