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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국회, 오늘 본회의서 법왜곡죄 처리…재판소원 도입법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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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2-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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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법 132조의2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전날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을 보다 구체화해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이 훼손된다는 이유 등으로 법 왜곡죄 도입을 반대하며 전날부터 본회의장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 뒤 종료할 수 있어 이날 오후 4시49분쯤 토론이 투표로 종결되고 곧바로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에 대한 표결도 이날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곧이어 국회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법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순차 처리할 방침이다.
충북 제천을 연고로 하는 K4리그 시민축구단이 공식 출범했다.
제천시민축구단은 24일 제천그랜드센터에서 창단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창단식에는 구단주인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등 관내 정치인과 기업인, 도·시 체육·축구 관계자, 학생 선수, 제천 시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창규 시장은 “역사적인 의병의 도시, 충의의 고장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시민들을 하나로 묶는 축구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기 의장은 “축구단은 지역의 얼굴로서 시민을 단합하는 강력한 구심점”이라며 “축구단은 투지와 열정으로 제천을 드높이고 시민에게 무한한 감동을 선사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구단 대표이사는 안성국 제천시체육회장이, 단장은 김용기 제천시축구협회장이 각각 맡았다. 안 대표는 “체육회장이 된 뒤 준비해온 게 4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며 “지역민, 지역 선수들과 함께 성장하는 시민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시의원, 공무원 등이 큰 도움을 주셔 창단이 가능했다”며 “시민과 함께 축구인과 함께 하는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만드는 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제천 소재 고교 축구팀은 제천제일고가 유일하다. 초중고 선수들은 클럽에서 축구를 배운다. 안 대표는 창단 선언을 통해 “축구단은 시민의 참여, 신뢰 위에 세워졌고 모든 시민이 주인”이라며 “공공성, 투명성을 구단을 운영하는 원칙으로 삼고 과정,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시민과 함께 성장하고 시민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선수단은 한상구 감독(50)을 중심으로 수석코치 1명, 의무트레이너 1명, 플레잉코치 2명, 선수 33명 등으로 구성됐다. 제천 출신인 한 감독은 FC서울, 상무, 강릉시청, 경남 FC에서 선수 생활을 한 뒤 지난해까지 17년째 제천제일고 감독직을 수행했다. 한 감독은 “지역 출신 지도자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 무거운 마음으로 수락했다”고 말했다. 선수 33명 중 제천 선수는 5명이다. 한 감독은 “지금 20대 초반 선수들이 다수를 이룬다. 경험은 다소 부족해도 젊은 패기와 힘을 앞세워 기존 팀과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구단 재정은 제천시와 관내 기업들이 지원하고 시민들도 힘을 보탠다. 안 대표는 “1인 1구좌씩 월 2000원, 5000원, 1만원씩을 기부하는 시민 1만명을 모을 계획”이라며 “모든 시민이 제천시민축구단의 구단주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2024년 제천시축구협회장을 맡기도 했다. 안 대표는 “올해 평균 관중 5000명 이상, 창단 첫해지만 중위권 도약 등을 이뤄내겠다”며 “지역 풀뿌리 축구 구조를 잘 만들어 3년에서 5년 사이 3부로 승격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천시민축구단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제천종합운동장에서 진주시민축구단을 상대로 창단 첫 경기를 치른다. 입장료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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