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부산 ‘더파크 동물원’ 내년 공립으로 재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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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부산시는 “더파크 동물원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시의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달 15일 478억2500만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에 매수 계약금을 포함한 운영비 75억원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열린 부산고법 파기환송심 조정에서 더파크 운영사인 삼정기업(KB부동산신탁) 측과 매매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
시는 공립동물원을 국비 지원이 이뤄지는 영남권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받아 권역 내 동물 질병 관리와 검역, 긴급 보호 동물 수용, 종 보전과 증식 프로그램 운영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서울 어린이대공원 능동동물원과 교류 체계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부산에서는 1982년 초읍동 부산어린이대공원 안에 성지곡 동물원이 문을 열었다가 경영난으로 2005년 폐업했다. 시는 2012년 삼정기업을 시공사 겸 공동운영사로 해 ‘동물원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2014년 4월 우여곡절 끝에 더파크 동물원이 개장했다.
삼정기업은 불과 1년여 만에 부산시에 동물원을 매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약에 ‘운영사의 매각 의사가 있으면 부산시가 매수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시가 매입 대상 부지에 개인 소유 부지가 있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2020년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됐다. 1·2심은 시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최근 고법을 통해 조정이 이뤄졌다.
동물원 운영사의 의지에 따라 시가 매입하는 조항을 협약에 넣었던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운영난을 부른 업체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따지지 않고 막대한 시 재정을 투입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 기대가 3년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꺾이고, 부동산 불패 신화 진원지인 서울 강남권도 ‘급락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안정 의지에 시장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급락해 2022년 7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또 지난해 4분기 대출자 1인당 신규 가계대출 규모 감소폭이 15분기 만에 가장 컸다는 통계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 기사를 엑스에 공유하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면서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시장 안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부동산 시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1일부터 엑스에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설 연휴에도 다주택자 규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으며 부작용을 앞세우는 정치권과 언론에 적극 반박했다. 그사이 가격 하락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달 초 강남구 대치동에선 지난해 10월보다 3억5000만원 싸게 실거래된 물건이 나왔고, 압구정동에선 120억원대 초고가 아파트가 90억원대에서 거래됐다는 소식이 퍼졌다.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매물이 늘고 호가도 수억원씩 낮아진 결과다.
하지만 현재 시장을 ‘추세적 하락세의 진입 단계’로 판단하기엔 이르다. 강력한 정부 대책이 나온 직후 잠시 숨죽여 있다가도 다시 ‘불장’을 연출해온 게 부동산 시장이었다. 규제의 빈틈을 파고들고, “실수요자 피해” “집 한 채뿐인 은퇴자 곤혹” 사례를 찾아내 정책을 무너뜨리기 일쑤였다. 그 결과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더 오른다’는 서사까지 구축됐다.
시장이 안정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약속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령을 통과시키며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확한 인식이다. 이제는 정부가 가진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정책 역량을 구체화하는 게 관건이다. 그래야 실수요자들은 저축하고 기다리면 내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투기 세력은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처라는 인식을 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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