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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속보] 공정위, 4개 교복 제조사·40개 대리점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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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2-2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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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에서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된 품목”이라며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음을 알린다”고 말했다. 대상 업체는 형지엘리트, 스마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등 4곳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중·고교 교복값 평균은 31만3712원이다. 통상 세탁 등의 이유로 두 벌씩 구매하는 것을 고려하면 60만원대 수준이다. 과거에 비해 생활복·체육복 등까지 포함해 교복 범위가 확대되고, 교복 원단에 수입 소재가 주로 쓰이는 것 등이 가격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교복 업체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하고 있지 않은지 들여다 볼 방침이다. 지난해 경북 구미 등 일부 지역 대리점들이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다. 광주 지역 교복 업체들도 담합이 적발돼 제재를 앞두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번 조사와 그 후속 조치, 다음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복을 콕 찝어 ‘등골 브레이커’라고 말하자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한다”며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2회 연임 위원을 해촉하고 유족 등의 추천 인사 2명을 신규 위촉하는 등 실무위원회를 재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된다. 위원 위·해촉은 전체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균형성을 고려해 이뤄졌다.
해촉은 2회 연임 후 임기가 만료된 위원으로 한정해 인선의 객관성을 확보했고, 신규 위원은 기존 유족회·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2명을 위촉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실무위원 선정 과정의 ‘밀실 선정’ 및 ‘행정 독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밀실 선정 및 조례 위반’ 주장에 대해선 기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정기적 절차에 따른 조치였음을 분명히 했다.
현행 조례상 위촉직 위원은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으며, 특정 단체 추천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강행규정도 없다. 관련 조례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위원장(도지사)이 위촉·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유족과 시민사회 배제’ 의혹에 대해선 신규 위원 2명은 유족회·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했던 인사라는 점을 설명했다
전남도는 실무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여순사건이 지역의 아픈 역사를 넘어 국가적 기억과 화해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길용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새롭게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유족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여순사건이 상생과 화합의 역사로 기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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