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미국, 잠비아에 보건 원조 대가로 ‘광업 협력·보건 데이터’ 요구···“착취 행위” 비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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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미국이 잠비아에 보건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광업 협력과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등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가디언이 입수한 양국 간 양해각서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5년간 10억1200만달러(약 1조4400억원)의 보건 자금을 조건부로 제공한다. 대신 잠비아 정부는 미국 기업의 자국 광산 접근권을 확대하고, 미국의 상업 투자 확대를 목표로 매달 현지 미국대사관에 무역·투자 촉진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민감한 국가정보인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도 주요 조건으로 확인됐다. 초안에 따르면 잠비아는 자국 보건의료 데이터를 미국과 10년간 공유하고, 신종 병원체 관련 정보를 25년간 공유해야 한다. 앞서 케냐의 경우 미국 정부에 자국 보건데이터를 공유하는 기간을 7년으로 합의했다. 잠비아의 조건이 케냐보다 더 불리한 셈이다.
미국은 또 잠비아 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 인원 확대와 모성 사망률 감소 등 성과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 미달 시 협정을 종료하고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보건 자금 지원 규모는 줄었다. 지난해 미국은 잠비아의 HIV 퇴치에만 3억6700만달러(5236억원)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번 초안에서 확인된 전체 보건 지원액은 3억2000만달러(약 4566억원)에 그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잠비아 시민사회단체는 미국 정부가 “생명을 구하는 보건 원조를 광물·데이터와 맞바꾸려 한다”고 반발했다. HIV 관련 단체 헬스 갭의 아시아 러셀 대표는 이번 협정을 “부도덕하고 뻔뻔한 착취 행위”라며 “탐욕스러운 정부가 보건 프로그램을 협상 카드로 삼을 때 모든 사람이 고통받게 된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해외 원조 담당 기구인 국제개발처를 폐지한 뒤 잠비아 보건 체계는 지원 공백을 겪어 왔다. 미국은 잠비아의 주요 HIV 요법인 ‘노출 전 예방요법’의 약 49%를 지원해왔다. 원조 중단 이후 HIV 환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하던 드롭인 센터 32곳이 문을 닫았다고 유엔 에이즈합동계획은 밝혔다.
최근 미국은 원조 단체를 거치지 않고 아프리카 정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양자 보건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짐바브웨는 민감한 정보인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대한 우려로 미국과의 보건 협정 협상 중단을 결정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장급 전출 △외교부 박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어정욱 ◇과장급 전입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장 함형철
■기획예산처 ◇국장급 △정책기획관(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박봉용 △재정참여정책관 이용욱 △재정성과국장 정창길 △복권위원회사무처장 오은실 ◇국장급 직무대리 △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 김태곤
■통일부 ◇고위공무원 △통일정책실장 이종주
■행정안전부 ◇시도 행정부지사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박일웅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수도권정책과장 정선우 △항행위성정책과장 오송천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 김기훈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실 생활하수과장 한명실 △자연보전국 환경영향평가과장 백진우
■한겨레신문사 △경영기획본부장 상무이사 김경화 △광고·사업본부장 상무이사 유상진
■대보건설 ◇임원 선임 △상무보(도시정비사업 담당) 이정호
■단국대학교 △교학부총장 겸 혁신융합대학장 김재일 △천안부총장 겸 산학협력융합대학장 겸 글로벌화학융합연구원장 허승욱 △대외부총장 박성완 △연구산학부총장 오좌섭 △대학원장 신은종 △행정법무대학원장 이종구 △보건·스포츠대학원장 이호성 △사회과학대학장 가상준 △AI융합대학장 최종무 △프리무스국제대학장 조한승 △공공인재대학장 겸 공공·경영대학원장 김태연 △비서실장 최호진 △연구처장 박선호 △대학원 교학처장 이상헌 △학생처장 겸 사회봉사단장 윤미선 △대외협력처장 임수경 △취창업지원처장 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유현실 △총무인사처장 김성상 △재무관리처장 박상찬 △생활관장 조찬홍 △입학처장(천안캠퍼스) 백한승 △평생교육원장(천안캠퍼스) 조희경 △생활관장(천안캠퍼스) 채수형 △단국G-RISE사업단장 조완제 △단국C-RISE사업단장 이재원 △차세대반도체사업단장 강정원 △연구처 부처장 박희정 △취창업지원처 부처장 김경섭 △대외협력처 부처장 최성희 △산학협력단 부단장 박주동 △DKU아너스센터장 이환수 △SW·AI기초교육센터장 유시환 △SW·AI융합교육센터장 김동재 △동양학연구원장 배은한
■아주대학교 △대학원장 김상인 △첨단ICT융합대학장 이정원 △첨단바이오융합대학장 윤현철 △법학전문대학원장 조지만 △공학대학원장 이진우 △교통·모빌리티대학원장 이상수 △교무혁신처장 윤태영 △학생처장 권순선 △기획처장 장우진 △입학처장 최명원 △국제협력처장 김태봉
■아주대학교의료원 △보건대학원장 이윤환 △진료부원장 강석윤 △임상치의학대학원장 김영호 △첨단의학연구원장 김철호 △교육인재개발부원장 윤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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